유엔 안보리 5월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의 오준 유엔주재 대사가 2일 러시아의 요청으로 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우크라이나 사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사국들에게 상황을 브리핑한 제프리 펠트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월 의장국을 맡았다.
안보리 의장국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영문 국가명 알파벳순으로 돌아가며 수임하고 있다.한국은 2013～14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돼 지난해 2월에도 의장국을 맡은 바 있다.

의장국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표해 안보리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논의를 주도한다. 따라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대사 오준)는 이달간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안보리 활동 및 방향을 조율하는 중심 축 역할을 하게 됐다.

한국은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안보리의 5월 공개토의 주제를 ‘비확산: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역할 및 향후 과제’로 정했다. 안보리 결의 1540호는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행위자가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획득·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원 금지를 골자로 2004년 4월에 채택된 결의이며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의 국제적인 토대로도 활용되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불법 거래와 관련한 대항 수단에 금융조치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 결의에 따라 설치된 안보리 산하 ‘1540위원회’는 결의안 이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위원회 의장직을 맡아 현재 유엔에서 오 대사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이 결의를 주제로 7일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안보리 공개토의는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뉴욕을 방문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주재한다.

토의에는 얀 엘리아슨(Jan Eliasson) 유엔 사무부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하고, 안보리 이사국 및 비이사국 발언이 예정돼 있으며 한국은 회의 결과문서로 ‘안보리 의장성명’(PRST) 채택을 추진키로 하고 성명초안 작성 및 협상을 주도할 방침이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회의에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 WMD 확산에 있어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핵 개발 및 핵실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회의는 참석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확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또 그 같은 내용이 회의 결과 채택 될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영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최근 안보리의 대북조치들을 강력히 비난하며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도발위협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해 2월12일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 수임 중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당시 김성환 외교장관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제로 정한 ‘무력 분쟁에서의 민간인 보호’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이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김 장관은 유엔본부에서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사국들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회의들을 거쳐 같은 해 3월7일 안보리 결의 2094호(S/RES/2094)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북한이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같은 해 10월14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S/RES/1718) 이후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됐다. 북한은 당시 3차 핵실험 강행을 안보리가 앞서 2013년 1월22일 안보리 결의 2087호(S/RES/2087)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이 2012년 12월12일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발사한데 대응해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발사체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안보리 결의에 3차 핵실험으로 맞대응한 것이었다.북한은 그리고 최근 들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내세워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 했으며 안보리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4차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지난달 말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엔 방문 계획과 함께 “만에 하나라도 뉴욕에 있는 동안에 그런 일(추가 도발)이 있다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뿐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매우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대사도 지난 2일 유엔본부에서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 질문에 대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의장국과 이사국들은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지난 달 29일 유엔특파원협회(UNCA)를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건물에 초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대북결의는 수출 통제로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며 “북한이 결의를 준수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고 무시하면 더욱 강화된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이 의장국 수임 중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논의되는 자리는 안보리 공개토의 이외에도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의 정기보고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0일로 일정이 잡힌 회의는 실비아 루카스 ‘1718위원회’ 위원장(유엔주재 룩셈부르크 대사)이 안보리에 위원회의 최근 90일간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로 이사국들은 보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게 된다.
안보리는 올해 3월27일 회의를 소집해 북한이 하루 전, 그리고 앞서 3월3일과 2월2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발사한 문제를 논의한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로 정한 뒤 이를 규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는 내용의 안보리 ‘언론요소’(element to the press)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718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회의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논의 한 결과 사건을 산하 ‘전문가단’(PoE)에 넘겨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PoE는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 조사보고서를 최근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1718위원회’가 오는 20일 안보리에 어떠한 내용을 보고할 지 주목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또 안보리가 이달 28일 대테러 관련 3개 산하기구(1540위원회, 알카에다제재위 및 대테러위원회)의 합동브리핑을 받을 때 제기돼 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비확산’(non-proliferation) 의제 하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문제’ 회의, ‘1718 위원회’ 회의, 또 지난 달 17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아리아 포뮬러 회의’(Arria Formula Meeting) 등 유엔본부에서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가 열릴 때 마다 회의장 주변에 김은철 2등 서기관을 보내 회의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 장관은 5일 유엔본부에서 ‘문화와 지속가능개발’을 주재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했으며 캐터린 애쉬톤(Catherine Ashton)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EU간 현안 및 제반 지역·국제 이슈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