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데에는 적어도 수십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김기종이라는 독도지킴이 우리마당 대표이자 민화협회원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서 ‘ 테러냐, 공격이냐?’ ‘민족자존이냐,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연인가, 고의인가?‘ 처음에는 많이 놀랄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에는 ‘우연으로 지나치자는 쪽의 의견과 고의라고 보자는 쪽’ 으로 확연하게 나눠지고 있다. 가해국가에서는 오히려 테러라고 하고, 피해국인 미국에서는 공격당했다고 하면서 사건 당일 날 외에는 뉴스에서 사라져버렸다. 이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나발 불어 봐야 미국에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쾌유를 빈다고 부채춤에 발레단, 난타공연을 하는가 하면 미 대사가 개를 좋아한다고 하니 개고기에 미역국을 전달하려 하고, 대통령의 제부라는 사람이 석고대죄를 하겠다며 단식을 하고 있다니, 세계 10대강국이니 뭐니 떠들 때와는 너무나도 기이하고도 마음이 오글거리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 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뒤돌아보자.
우선 사건이 발생한 3월 5일, 그 일주일 전인 2월 27일 셔먼 미 국무부차관의 발언을 다시 보자. 미국의 보수언론들까지 “쓸데없이 동맹을 모욕했다“는 한국 위안부 관련 발언은 이렇다.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과 중국의 일본에 대한 과거사 문제가 한중일 공동책임이니 그냥 덮고 지나가자.” 미국의 고위관리 중에는 이보다 심하게 일본에 기운 발언을 한 적이 기억에 없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정치지도자들의 제 1의 고민은 자국민의 민생고, 즉 경제문제의 해결에 맞추어져 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2003년에 한중교역(570억달러)이 한일교역량(536억)을 넘어섰다. 2004년에 한중교역량(794억)이 한미교역량(716억)을 이미 초과했다. 2014년 한중교역량(2.354억)은 한미(1.157)+한일(860)=2.017억불을 이미 넘어섰다.
이렇듯 더 이상 한국의 대중관계가 정치는 냉담하면서 경제적 이득만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한중의 경제 밀착에 대해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국민을 먹여 살리고, 나라의 안전도 지킬 것인가, 이게 당면한 대통령의 문제이자 국민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이다.
2005년 참여정부는 “한국정부는 스스로 한국의 운명을 바꾸고 정립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역사의 반성위에 무력이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중견국가의 위상에 맞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이 유명한 ‘동북아 균형자외교론’이다.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극히 맞는 이야기이고 미,일이 우려먹으려고 하는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불가침협정과 평화통일을 주장하게 된 배경이 그것이다. 어렵지만 노력해서 남북한이 힘을 합한다면 중국, 일본도 두렵지 않으려니와 미국과도 대등한 국제관계를 펼칠 수가 있다.
그런데 김기종이 전쟁반대와 남북통일을 외치면서 미국대사를 공격했다. 명분은 맞을런지 모르지만 그 명분마저 사정없이 흔들어버리는 모자란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
3월 12일 한국갤럽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에 32%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박정희(28%), 김대중(16%) 순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랐던 국민이 무응답 12%를 제외하면 절대수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같은 ‘한미동맹’을 ‘대 중국용’으로 보고 있는 미국과 ‘대 북한용’으로 해석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만큼이나 한국의 ‘자칭 보수‘의 시야는 이다지도 어둡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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