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4·19 학생의거와 이듬해 발생한 5·16 군사 쿠데타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정자,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의 불의와 정파싸움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넘게 지난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회 특히 그 중심에 서있는 국회는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가?최근 1,2년을 되돌아보더라도 한심하다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의정활동 보다는 당쟁과 정파싸움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바보가 아니라면 한국이 과연 의회정치를 시행하는 국가인지 나라의 주권이 정말 국민에게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여러 면에서 세계적 명성을 성취하였음에도 선진국으로 발 돋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정치적 후진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죽했으면 한국인 스스로가 한국의 정치는 4류 수준이거나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재현이라고 자조하겠는가. 더 심하게 혹평하는 사람들은 이런 국회라면 굳이 필요 없다며 국회 무용론까지 들먹인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한국인들이 오래도록 민주화 투쟁과 사회변혁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고도 어째서 국회의 개혁과 의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혹시 의원들이 가진 특수성, 예컨대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는 연대감 때문은 아닐지...

의원들은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추상같은 질문은 쏟아내면서도 막상 자신들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성하거나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 행태가 지속 된다면 한국국민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을 상실하가나 아예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노릇이다.

지금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도발, 무역수지 악화, 가계부채의 증가, 빈부격차와 사치풍조 만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의 고령화 여기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중국의 공룡화 등등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위험요소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여야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정신 바짝 차려도 모자란 판국에 망국적인 정파싸움만 되풀이 한다면 그 화가 고스란히 나라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하다. 정치권의 변혁은 한국의 흥망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이다.

올 하반기부터 모든 정치인들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 출사표를 얻기 위해 당 대표와 계파보스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잘 보이려고 사생결단 피나는 암투를 벌일 것이다. 의원에게 공천은 바로 정치생명이나 다름없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의 거수기나 장외투쟁의 전사가 되는 것도 결국 공천권 때문이다. 공천에 의한 피해가 국회나 정당간의 문제로만 국한된다면 무슨 걱정이겠는가.

의원들이 진심으로 국회의 정도를 원한다면 미국과 같은 의원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길뿐이다. 각 정당은 중앙당 중심의 조직과 당 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 의원사무소만 존속시키되 의원 후보자는 전적으로 그 지역 당원의 지지로만 자체 공천되도록 법제화시키는 방법이다.

본질적이고 객관적인 의원 공천과 선거 없이는 정치권에서 떠드는 의회개혁이니 국회정상화니 하는 구호는 한갓 기득권을 지키려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