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 2007년 한해에만 1500여건의 술과 관련된 참사가 있었다.
얼마 안되는 숫자 같지만 200,000명이 넘는 운전자가 DUI로 체포된 가운데 사랑하는 식구와 떨어져서 감옥에 갈 정도의 심각한 사고를 저지르는 운전자의 숫자가 1500여명이라면 매우 심각하다고 볼수 있다.
가주에서 정한 DUI 의 기준치는
•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 21세 이상의 성인이 일반 승용차 운전시
• 0.04%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 상업용 차량 운전시
• 0.01%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 21세 미만의 운전자
이 숫자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0.08% 이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차종과 나이가 변수로 작용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술이 아닌 약도 포함된다. 불법 마약이나 처방약, 비처방약이 모두 포함된다.
DUI 에 대한 처벌은 모두가 동일하지 않다. 나이, 면허증 종류, 그리고 과거 범죄기록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다.
처벌의 종류를 살펴보면,
- 면허증 정지
- 벌금
- 감옥행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 DUI SCHOOL
- 차량 특별 시동장치
- SR
- 22 서류 신청
21세 미만의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면
1. 차량에 알코올 음료를 절때 소지할수 없고 단지 운반목적이라면 알코올 용기가 원상태로 닫혀있어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있거나 외부용 알코올 라이센스를 소유한자를 위해서 일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규정을 어길시 차량이 30일 동안 압수되고 벌금이 최대 $1000, 그리고 운전 면허증이 1년간 정지된다.
2. 불관용 법칙이라는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선처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가주에서는 0.01%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만 측정되면 운전면허증이 1년간 정지되고 DUI SCHOOL 을 가야되고 수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의해야될것은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 운전정지 기간이 더 길어지고 벌금도 더 많이 내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21세 이상의 처벌은 어떠한가. 초범일 경우 즉각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최장 6개월을 감옥에 있어야 되고 $1,000 벌금에 추가벌금과 변호사비용이 소요되며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125 비용이 들어가고 차량 특별 시동 장치를 설치해야되고 죄질의 경중에 따라 DUI PROGRAM 참석기간이 결정되고 SR-22 서류를 신청해야된다.
물론 재범일 경우는 감옥에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모든 벌금 액수가 더 많아지며 면허증 정지기간도 더 길어진다.
상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만 되도 초범일 경우라도 1년간 운전면허정지가 되며 재범일 경우는 영구히 운전자격이 발탁된다.
물론 천문학적인 벌금과 감옥행은 피할수 없다.
DUI 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치명적인것은 10년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차보험료를 10년동안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음주운전을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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