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규모 총회, 한반도 문제 해결의 장 될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년 9월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회원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유엔>
박근혜(왼쪽) 한국 대통령이 5월20일 서울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유엔>
북핵 문제 관련 6자회담국 중 북한 제외 모두 참가
북한체제 변화시키는 효율적 방안마련 관심 고조
<유엔본부=신용일 기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오는 9월 개최되는 제70차 유엔총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 회담국가(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들 중 북한의 김정은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 정상 및 수반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기회를 틈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다자 접촉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 당국이 체제를 미화, 대남·국제사회를 상대로 꾸준히 선전을 하고 있지만 국가 최고대표가 잠시 평양을 떠니 세계 지도자들의 연례 모임인 유엔총회에 참석할 만큼 국내 정치적 기반 및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을 입증한다.
북한은 1991년 9월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그 후 한국은 외교부 출신 관리를 유엔 사무총장에, 또 지난달에는 사무국을 비롯해 유엔 6대 주요기구 중 하나인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을 배출했다. 이외에도 지난 2년간(2013∼2014년)에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고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도해 세계 안보와 평화에 크게 기여 했다. 국가경제를 바탕으로 매해 부여되는 유엔 예산에 보태는 회원국 분담금 수위는 10위권에 접근한지 오래다.
이에 반해 북한의 유엔 기구에 대한 재정적 의무는 연 만 달러 수준으로 최하위권을 맴돈다.
매일 30여 페이지 분량 책자로 발행돼 배포되는 뉴욕 유엔본부에서의 각종 회의 일정을 대사를 포함해 총 10명 직원들이 나눠 담당하고 있으니 그 활동 수준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30여명 외교관과 20여명 행정직원들이 유엔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정부가 세계적 유명 건축가의 설계로 유엔 본부 바로 앞에 직접세운 건물에 대표부를 두고 있는데 반해 북한대표부는 약 7분 보행 시간 거리에 위치한 상용건물의 월세 입주자로 있다. 그것도 한국의 ‘죽을 4자’처럼 미국에서는 재수가 없다며 기피하는 숫자인 ‘13’이라는 이유로 건물 ‘13층’의 절반을 비교적 값싼 가격으로 얻어 사용하고 있다.
현지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때로는 대사관 직원 부인들이 돌아가면서 ‘리셉셔니스트’(receptionist)로 출근해 외부전화를 받아주고 사무 처리를 하기도 한다. 퇴근 후 숙소는 값비싼 맨하탄 부동산을 벗어나 유엔본부에서 강을 건넌 조그마한 섬 지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에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없어 유엔본부에서부터 특정거리에 국한된 여행통제도 가해져있다.
따라서 공무 등 이유로 이 통제를 벗어나려면 ‘뉴욕채널’(미 국무부 한국 과장과 북한 유엔대표부 대미담당)을 동원해 미 정부를 접촉,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워싱턴 D.C., 보스턴, 로스엔젤리스 등 자신들이 패널리스트로 초청됐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참석을 희망했던 여러 행사들 참여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유엔본부에서 마저도 주로 2명 이상이 짝을 지어 함께 움직이며 주말에 뉴욕, 주저지 지역에서 한국 식품점 등 시장을 보러 갈 때에도 예외가 아니다. 현지 종북 한인들의 초청으로 종종 한인식당을 찾으면서도 혼자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식당에서는 자신들이 벗어놓은 양복 자켓을 비닐봉지에 넣어 담아두기도 한다. 참석하지 못한 동료들을 고려해 “고기 구운 냄새가 옷에 배일 까봐”라는 이유에서다. 병원과 치과 방문, 또는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현지 종북 한인들의 안내, 도움에 의지한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따른 ‘주의보’로 현지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 추가검토, 확인은 예삿일이고 공립학교에 보낸 자녀들 교육 및 적응과 때로는 비자 문제로 골치를 앓기도 한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체제 최고대표(김일성·김정일·김정은)가 유엔총회에 참석해 세계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조연설을 한 적이 없다. 장관급인 외무상이 지난 해 뉴욕 유엔본부에 와서 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도 한국 언론은 몇 년 만의 행차라며 떠들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부 직원들은 유엔을 상대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의 틀을 벗어나 국제사회 위치를 확립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회원국들로부터 “안쓰럽지만 괘씸하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식량난과 재해, 질병 등 국제사회의 각종 ‘경제·사회’ 지원은 “당연하다”고 받아 챙기면서 그러한 상황의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 결의들은 “전격 배재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대표부가 최근 새로 단장해 선전하고 있는 자체 웹사이트(http://kp.one.un.org/) 홈페이지는 3일 현재 “2015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이라는 제목아래 식량을 배급받은 한 어린 여자 아이의 사진을 올려놓고 “유엔이 2015년 북한의 긴급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1억1,100만 달러 모금을 호소했다”는 내용을 올려놓았다.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체제 자체가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자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이를 전격 부인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나가서 세계 안보·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미 10여개에 달하는 대북 안보리 결의, 의장성명, 언론발표와 대 언론요소들을 채택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해 공개·비공개 자리에서 북한의 회원 자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이사국들이 유엔 결의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한 회원국에 대해 유엔 헌장에 따른 자격정지 또는 퇴출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엔 사무국이 지난 24일 공개한 ‘제70차 유엔총회 고위급 토론회 연설자 예비명단 1호’에 따르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위급 토론회’가 예정된 9월28일∼10월3일 첫날 오전 7번째 기조연설자로 돼있다.
당일 앞서 연설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2), 시진핑 중국 대통령(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에 이어 총회 단상에 올라 국제사회에 한국의 현 상황과 비전을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29일 오전 나설 예정이다. 반면 북한은 토론회 마지막 날 하루 전인 2일 오후 “장관‘(Minister)급이 6번째 연설자로 올라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리수용 외무상 참석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유엔 총회는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로마교황 방문, ‘2015년 이후 개발정책 채택’ 고위급회담과 차기 유엔사무총장 선거 등 행사가 겹쳐 이미 120여개 국가 정상과 수반이 참석을 통보해 놓은 상태로 역대 최대 규모에 대비한 준비가 한창이다.
65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군을 한반도에 파견한 유엔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이다. 미군 사령관이 1953년 7월 한국 국군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각국 회원국들로 구성된 유엔 연합군을 대표해 중공·북한 인민군과 체결한 정전협정은 오늘까지도 유효하다.
한국전 정전 후 중공(중국), 한국, 북한은 모두 유엔 회원국이 됐으며 중국의 경우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P-5) 지위를 갖고 있다. 유엔 총회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인 미국과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행위와 자국민을 상대로 한 반인도적 범죄차원의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여러 결의를 통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주문을 무시하고 오로지 미국에 매달려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국들과의 대화가 이미 오래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전 종전과 통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오는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5개국 대표들이 유엔 틀 내에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yishin@koreatimes.com
■주유엔 북한대표부 또 유엔 상대 체제 선전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는 지난 달 30일 유엔 특파원단에 보도 자료를 배포해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대표부는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의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은 대화 의지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라’고 촉구했다”는 선전 내용을 유엔에서 홍보했다. 보도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가 중단된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린 뒤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는 각각 북한은 대화를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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