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대사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진우 기자>

위안부 문제 정부차원 지원 미흡 지적
벚꽃축제 거론하며 ‘공공외교’추궁도

주미대사관에서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워싱턴 등 해외 민주평통이 대다수 미국 시민권자로 구성됐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질의를 통해 “최근 평통이 해외자문위원 숫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평통위원 1,323명 중 80%가 미국 시민권자”라며 “미 시민권자들의 해외 로비에 등록을 요구하는 미국에서 (시민권자 평통위원이) 외교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평통이 이에 해당되는지 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들어 재외국민 참정권이나 평통 위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해외동포들이 주류사회 정착보다 본국의 자리를 더 원하는 현상이 있다”며 “해외 평통자문위원 증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 50대 이상이 대부분일 정도로 고령화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내 인구 대비 저조한 한인들의 정관계 진출현황과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문제도 거론됐다.
재미동포들의 정치권 진출 현황에 대한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안호영 주미대사는 “200만 명이 넘는 재미동포 수는 미국민의 1/160이지만 전체 주 상하원의원 7천 명 중 한인 의원은 13명에 불과하다”면서 “매년 140명을 뽑는 미 대통령 장학생에 한인 학생 4-7명이 선발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수한 인적자원에 비해 정계진출만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고 관심도 적다고 한다”면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동포사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대사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5년 국감에는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반장)을 비롯해 이재오, 이주영, 정병국(이상 새누리당), 김성곤, 신경민, 원혜영, 최재천(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8인의 의원이 참가했다. 대사관에서는 안 대사를 비롯해 조현동 정무공사, 권춘택 정무 2공사, 장호현 경제공사, 강도호 공사 겸 총영사 등이 참석해 업무 현황보고와 함께 국감 위원들의 정책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10월1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 전승절 참가와 ‘동북아 균형외교론’이 미국 조야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매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의 예를 들며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지속성 문제도 짚었다.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의 ‘균형 외교’가 중국에 경도된 듯 비쳐줘 미 조야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데 미 대사의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미국 조야의 입장이 어떠한 지 들어 봤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 대사는 “(균형외교)처럼 레이블링(꼬리표)을 하면 스스로 구속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안보와 북한 문제, 통일, 경제와 관련 계속 관계(Engage)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사는 이어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미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됐으며 우리가 느낀 (한중 간의) 격세지감을 미국민들은 덜 느끼고 있다”며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박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이해한다는 게 주조이며 (한중관계도) 한미동맹의 기반위에 하는 것이란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은 한일 간의 공공외교 예산과 미국민들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한 후 낮은 공공외교 예산 사용의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벚나무 기증과 축제는 가장 효과적인 공공외교 사례로 워싱턴 관광수입의 35%인 1억5천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안 그래도 부족한 공공외교 예산을 천편일률적으로 쪼개 사용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사회를 맡은 나경원 의원은 “공공외교에 동포사회의 노력도 컸으며 더 적극적으로 공공외교의 한 틀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건과 한국의 주권 문제, 미 하원에 제출된 한국전 종전 결의안, 한국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의제 채택여부 등의 현안도 꺼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