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3일 국민투표로 잔류·탈퇴 결정
▶ 분담금·금융규제·이민 등 불만표출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지난 22일 유럽연합(EU)과의 노동문제 등 합의안에 대해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영 국은 오는 6월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경제 공동체의 표본으로 견고할 것만 같았던 유럽연합(EU)이요즘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가능성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브렉시트’ (Brexit)는 영국(British)탈퇴(Exit)를 섞은 말로 영국의 EU탈퇴를 의미한다. 회원국의 EU 탈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경제위기를 맞았던 그리스가지난해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릭시트라는 단어가 회자됐지만 그리스 자체가 EU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위기감이 생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영국의 탈퇴 논란은그리스보다 훨씬 더 큰 메가톤급으로 해석돼 유럽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이 EU에서 뛰쳐나오면 그동안 EU에 불만을 품었던 덴마크,체코 등도 줄줄이 탈퇴 목소리를높일 것이 분명할 뿐더러 EU의 주요 회원국인 영국의 부재로 인한 정치·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은 오는 6월23일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연일 브렉시트를 놓고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와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 등 유력 정치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찬반으로 양분되고 있다.
유고브(YouGov)의 조사 결과에따르면 브렉시트 지지 응답이 38%,캐머런 총리를 비롯해 EU 잔류지지응답이 37%로 거의 비등했다.
영국이 EU 탈퇴를 들먹이는 이유는 EU에 매년 내야 하는 60억유로와 EU의 주 48시간 이상 근무금지등의 금융감독 규제와 이민정책 강요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국은 줄곧 EU의 금융감독 규제를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EU 분담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려왔다. 영국은 자체 화폐를 가지고있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도 편입되지 않은 국가인데다 유럽대륙과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렸다는 점도 문제다.
또 이민자 문제가 민심을 흔들어놓고 있다.
이미 서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값싼 이민자 인력 때문에 실업률이높다는 불만이 퍼져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파리 연쇄테러가일어나고 최근 쾰른 성폭력 사건의범인으로 난민들이 지목되면서 반이민자 정서에 불을 당겼다. 이민자에게 사회보장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 역내 자유 통행을보장한 셍겐조약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EU로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국가가 줄줄이 빠져나가면 테러와난민위기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위상을 상실하게 된다. 영국도 금융업체들이 빠져나가고 무역이 위축될가능성이 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주 초EU 정상들과 초를 다투는 합의안을 이끌어내며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는 합의안의 최대 성과물로 삼고 있는 이민자 근로복지 혜택 제한을 내세우고 있다.
합의안은 이주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혜택을 7년간 제한하는 긴급 중단을 허용했다. 국민투표 후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캐머런은 긴급 중단조치가 EU 이민자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EU잔류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의 순 이민자수는 사상 최고인 32만명을 넘어섰다. 캐머런은 오는 2020년까지 이를 2000년 수준(10만명)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합의안이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모든 국가 위에 있고, 결국 개혁안이반영되지 않은 EU 조약에 근거해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조약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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