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금융거래에서 배제하려면 북한 금융기관들을 은행 간 국제전자결제시스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차단하면 된다.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 1만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SWIFT망을 통해 국경을 넘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하루에만 1천800만건의 대금지급이 SWIFT망을 통해 이뤄진다.

각국 시중은행들은 SWIFT망을 통해 상호간 지급·송금업무 등을 위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개인도 해외로 송금할 때는 SWIFT망을 이용한다. 해외송금수수료의 대부분은 시중은행이 아닌 SWIFT 몫이 된다.

SWIFT에서 북한을 배제하려면, 각국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북한 금융기관의 고유코드인 금융기관식별(BIC)코드를 특정해 거래를 못 하게 하면 된다.

BIC코드는 SWIFT가 금융기관마다 부여하는 고유코드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SWIFT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북한 금융기관들을 SWIFT에서 강제 탈퇴시키면 된다.

특정 국가를 SWIFT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재한 사례는 이란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12년 3월 이란에 대해 경제·금융제재를 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해 30곳을 SWIFT에서 강제 탈퇴시킨 바 있다.

SWIFT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국제간 지급·송금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을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당사자끼리 따로 약속을 맺어야 한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서방은 이란을 SWIFT에서 축출해 자금줄을 막아 이란의 실물 교역과 투자를 막는 동시에 이란 리알화를 폭락시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했다.

특히 SWIFT 배제는 이란 경제의 근간인 석유·가스 수출에 치명적이었다.

이란은 SWIFT를 통한 거래가 막히자 주변국에 석유·가스를 수출하면서 금을 사용하거나 물물 교환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은 2013년 7월 이란과 다른 나라의 금 거래도 막았다.

이란 정부와 민간 업체는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은행에 계좌를 열거나 한국의 원화결제계좌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 버텼지만 리알화 폭락과 경기 침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의 사례에서 보듯 SWIFT 배제는 특정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제재의 여러 방법 중 효과가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평가한다.

이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은 국제사회의 경제·금융제재가 해제된 지난 2월에야 비로소 SWIFT에 다시 가입할 수 있었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에 대해 했던 것처럼 북한을 SWIFT의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지난 6월 2일자 사설에서 지난 2월 발생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계좌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의 은행절도를 막기 위해 SWIFT에서 북한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천100만 달러가 빠져나간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고, 지난해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각각 있었던 은행 해킹에도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