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성장• 소득 주도 성장’(문재인) ‘공정 성장’(안철수) ‘혁신 성장’(김무성•유승민) ‘복지 성장’(박원순) ‘공생 성장’(오세훈) ‘더불어 성장’ (김부겸) ‘동반 성장’(정운찬)...

내년 12월 대선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여야 대선주자들이 꺼낸 다양한 성장론이다. 가지각색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서 무지개 색깔 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때는 여야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주요 화두로 내놓았다. 당시에는 경제 성장도 따로 내세웠으나 경제민주화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반면 2017년 대선을 1년 2개월 앞둔 요즘 대다수 여야 대선주자들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대선주자들은 왜 수식어가 붙은 성장론을 제시하는 것일까? 일단 성장을 주요 화두로 제시한 것은 한국 경제가 낮은 경제성장률 즉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을 하다가 최근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지자 성장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실업률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자 분재와 복지 정책을 중시하는 ‘격차 해소’도 함께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성장과 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민이 반영된 것이 수식어가 붙은 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주자들의 고민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월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48.2%에 이르렀으나 ‘분배가 더 중요하다’(44.3%)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여야 주자들의 성장 개념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초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더니 최근 자신의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면서 ‘국민 성장’ 개념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준비 행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이 돈 버는 시대, 국민 성장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박승 ‘정책공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은 “수출로 끌어가는 (경제) 엔진을 민간 소비로 끌어가는 엔진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정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창업국가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정성장은 대•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성장-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안 전 대표는 요즘 중산층 복원을 강조하면서 “창업국가가 돼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주자들도 성장과 격차 해소를 쌍둥이 과제로 제시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승민 의원은 “경제정의는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재벌이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혁신 기업 탄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자신의 혁신경제 취지를 설명했다.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반 총장은 최근 스위스에서 지인들과 만나 “세계 문명사적 변환기에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없고 먹고사는 것(일자리)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나라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 총장도 내년 초 귀국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는 성장과 함께 경제 정의를 함께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성장론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같은 당 안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과 더불어민주당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 정운찬 전 총리의 동반성장론을 동시에 겨냥해 “국민성장이네 공정성장이네 동반성장이네, 다 성장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면서 “수식어가 붙는 것은 다 가짜”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0일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성장론’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안 전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온 ‘공정 성장’에서 벗어나 ‘창업국가’를 말하기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에 대해선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일각에서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언어 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