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축소안 MD주에 직격탄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6일 공개된 가운데<본보 8일자 A1면 보도> 이 같은 새 건강보험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버지니아주에서만 최소 5만에서 10만명의 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연방 마켓플레이스와 각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1,600만명 중 12.5%-25%에 해당하는 2백만에서 4백만의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S&P 글로벌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CMS)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버지니아에서는 41만726명이 연방 마켓플레이스(www.healthcare.gov)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화당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이 현안대로 확정될 경우, 특히 저소득층들이 의료보험에서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공화당의 AHCA는 오바마케어에서 벌금조항을 없애고 여기에다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저소득층 보조금도 폐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직격탄”이라면서 “AHCA에서 벌금조항은 없지만 건강보험이 있던 사람이 건강보험을 취소했다가 63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를 30%까지 추가 인상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전했다.

박준형 보험 에이전트는 “공화당의 AHCA가 시행될 경우, 무보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들의 경우,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벌금조항도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
심연식 오바마케어 공인 에이전트는 “저소득층들의 경우, 오바마케어보험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았지만 AHCA에서는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주지 않고 연령과 가족수에 따라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오히려 이득이 된다”면서 “AHCA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게 갈 보조금을 고소득층에게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4만 달러를 버는 4인 가정(부부 40대, 자녀 18세, 16세)인 경우, 오바마케어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AHCA에서는 1년에는 대략 1만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부부에게 각각 3,000달러, 자녀에게 각각 2,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새 법안에서는 싱글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가족은 연소득 1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여기에 30세까지는 2,000달러, 30-40세까지는 2,500달러, 40-50세까지는 3,000달러, 50-60세까지는 3,500달러, 60세 이상에게는 4,000달러까지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공화당의 법안은 메디케이드 축소를 예고하고 있어, 메디케이드를 연방 빈곤선 138%까지 제공하고 있는 메릴랜드주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빈곤선 101%에서 138%까지의 소득자에 해당되는 메릴랜드 주민들은 이번 공화당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에서 새로운 재원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여기에다 공화당 법안은 기업 의무가입 조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영세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는 주민들의 경우, 건강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많아졌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www.kff.org)은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넣고 거주 지역을 클릭하면 오바마케어와 AHCA에서 받는 혜택을 비교해 주고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