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버스터’VS‘핵옵션’
▶ 일단 법사위 통과 양당 본회의 전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사진) 연방 대법관 후보의 지명 절차가 연방 상원에서 공식 시작돼 그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연방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서는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긍정적 의견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 법사위에서의 청문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고서치 후보자는 마지막 관문인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기게 됐다. 공화당은 고서치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을 이번 주중 진행하기로 했으며, 표결 날짜는 7일이 유력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고서치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놓고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으로 갈려 장시간 대립하다 오후 들어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한동안 반대 토론과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하기도 했다.이제 문제는 상원 본회의 표결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0~23일 상원 청문회 직후부터 고서치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한 결사 저지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찬성 60표가 필요한 ‘토론종결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야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은 현재 52명으로 8표가 모자란다.
이에 따라 공화당도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겠다는 방침을 이미 시사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민주당이 도입한 ‘핵옵션(nuclear option)’ 제도를 적용해, ‘종결투표’ 성립 기준을 찬성 51표로 완화하면 공화당의 단독 인준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인준을 저지하고, 공화당이 핵 옵션을 사용해 인준안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안 그래도 분위기가 험악한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막판 민주당 일부에서 고서치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양측이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워싱턴DC 현지 언론들은 현재까지 공화당 의원 5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고, 36명의 민주당 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이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 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나머지 8명은 ‘부동표’로 인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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