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가량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과거 여섯 차례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내년 선거를 예측해보면 여당 승리를 단정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 3당이 선거 공조를 통해 수도권 등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판세를 점쳐보기 위해서는 우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집권 1년차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여당이 승리하고 야당이 패배했다. 집권 2년차 지방선거에서는 여야의 승패가 분명히 갈리지 않았다. 두 번 치러진 집권 3년차 선거에서는 여당이 패배했다. 또 집권 4년차와 5년차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어김없이 여당이 참패했다.

김영삼정부 3년차인 1995년 실시된 제1회 동시 지방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졌다.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인 민자당은 5석을 얻는 데 그쳤고, 야당인 민주당은 4석, 자민련은 4석, 무소속은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여당이 크게 밀린 선거였다. 김대중정부 출범 4개월째인 1998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에서는 공동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각각 6석, 4석을 차지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6석에 그쳐 공동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5년차인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는 대체로 양자 구도로 치러졌는데, 여당이 참패했다. 광역단체장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4석에 그쳤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11석, 자민련은 1석을 얻었다.

노무현정부 4년차인 2006년 실시된 지방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졌는데, 여당이 유례없는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1석을 얻는 데 그쳤으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12석이나 차지했다. 또 다른 야당인 민주당은 2석, 무소속은 1석을 얻었다. 이명박정부 3년차인 2010년 양자 구도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구호를 내건 야당의 승리로 귀결됐다. 광역단체장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6석을 얻었고, 야당인 민주당은 7석, 자유선진당은 1석, 무소속 2석을 각각 차지했다.

박근혜정부 2년차인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기지사 등 8석,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장 등 9석을 나눠가졌다. 반면 기초단체장에서는 새누리당이 117석을 차지해 새정치민주연합(80석)에 비해 선전했다. 양자 구도로 치러졌는데, 여야 어느 한 쪽의 승리로 규정하기 어려운 선거였다. 당시 선거는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 직후에 치러져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과거 선거 사례를 참고하면 집권 2년차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여야의 대결 구도 △대통령 지지율과 바람 △돌발 변수 △인물 △주요 이슈 등 5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의 대결 구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만일 현재의 1여당 3야당 국회교섭단체 체제처럼 1여3야 대결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2개 또는 3개 야당이 선거 공조를 통해 수도권 등에서 양자 구도를 만들어낸다면 여야가 팽팽한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중요한 변수는 내년 봄 이후의 선거 바람이다. 선거 바람의 방향과 강도는 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정당 지지율 등을 통해 수치로 알 수 있다. 다수의 선거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55% 이상이면 여당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45% 이하이면 야당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52.5%를 넘고, 여당 지지율이 40%를 넘으면 여당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당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70%가량이므로 내년 6월에도 55%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 위기’ 등으로 인해 최근 주춤거리고 있어서 내년 6월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특히 현재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반사 효과 등으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해왔으나 내년 초 이후에는 그간의 국정운영 결과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리얼미터가 9월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일주일 전에 비해 4%포인트 떨어져 69.1%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또 돌발 변수도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세월호 참사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것처럼 국내 주요 사건이나 북한의 도발 등이 선거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

또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 여야가 어떤 큰 인물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여권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야권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출마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과 복지 확대 정책, 소득 주도 성장론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