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노림수는 무엇일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이다. 북한이 29일 새벽 3시18분께 평양 인근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화성-15형’이라고 이름 붙인 이 미사일은 최대고도 4,475km, 비행거리 950km, 비행시간 53분을 기록해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중 최대 사거리 능력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 이상으로 최대 1만3,000km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최대사거리가 1만3,000km에 이를 경우 워싱턴의 백악관과 뉴욕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별장까지도 사정권에 둘 수 있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우리 군은 화성-15형이 화성-14형을 개량한 ICBM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7월4일과 28일에 시험 발사한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7,000~8,000km로 추정됐다. 이 같은 사거리로는 미국 하와이 등을 위협할 수 있으나 본토를 공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지난 9월15일 발사한 ‘화성-12형’의 최대 사거리는 5,000km가량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매닝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동해상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낮 ‘중대 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는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최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시험 도발을 감행한 의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 “미국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 의도에 대해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조속히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대미 협상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레드라인’에 근접해가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조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5시간 만에 20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해상 수송 차단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그 이후 해법을 둘러싸고 두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옥현 전 차장은 “당분간 대화 카드는 접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 능력도 키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근식 교수는 “대북 제재와 압박만 지속할 경우 북한이 서해와 휴전선 일대에서 저강도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단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