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노 민스 노(No means no)’ ‘성적 그루밍(Grooming)’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본보 14일자 A1면 보도) 안 전 지사에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로 재판부가 언급한 이들 용어들이 주목받고 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간음과 추행이 각각 4회, 1회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한 결과 김씨 측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면서 주로 여성계에서 젠더 문제나 성범죄와 관련해 논의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을 재판부가 선고문에 대거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피고인이 그루밍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닌지, 혹은 (피해자 김씨가) 혐오적인 사건에 직면해 무기력해지고 현실순응적이 되는 ‘학습적 무기력 상태’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그루밍이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먼저 상대의 호감을 얻은 뒤 성적 가해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것을 뜻한다. 주로 성직자나 교사 등 ‘권위’로 상대방에 접근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유인할 때 쓰는 수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나 태도를 보였다며, 김씨가 성적 그루밍이나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이 그 이유일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김씨가 이와 같은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또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적극적 동의 없는데도 성관계 시도하면 처벌)’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거부했는데도 성관계 시도하면 처벌)’등 개념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법칙이 입법화되지 않은 한국의 현행 법체계 하에서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의 법체계가 두 개념 모두 성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를 든 것이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 없이 성관계로 나아갈 경우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업무 상급자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볼 때 거부나 저항에 이르지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진정한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체계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