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6월 지방선거 이후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숫자와의 전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적폐 청산, 탈권위 리더십, 남북관계 해빙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요즘 ‘최악’ ‘최저’ 등의 수식어가 붙은 경제·사회 지표들이 연일 발표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이어 일자리 최악, 출산율 최저, 소득 분배 최악, 국민연금 조기 고갈, 서울 집값 급등 등의 부정적 통계들이 쏟아졌다.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네 탓, 과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목표로 잡았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8월호 ‘경제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문가 20명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9%에 비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취업자는 총 2708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불편한 소식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2016년 40만 명대에서 지난해 35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23일엔 소득 분배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이란 통계가 발표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감소 폭은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10.3% 늘어 역대 최대의 급증세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올해 16.4% 올린데 이어 내년에 10.9% 인상하기로 확정하자 중소 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진한 경제 성적에 대해 야권은 “노동자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쇼크와 경기 침체의 요인이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명박정부가 4대 강을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등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야당의 비협조로 경제가 어렵게 됐다”고 과거 정권과 야당 탓을 하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내린 55.5%를 기록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