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매너포트(Paul Manafort)가 누군가 변방에 있던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정치 지략가다. 대선캠프 본부장이었던 그가 트럼프를 배신하고 검찰 편에 섰다. 지난 달, 결국 ‘러시아 스캔들’ 특검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무엇이 주군을 버릴 정도로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맸을까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서, 완강하게 부인해왔던 그를 KO시킨 검찰의 일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애걔걔..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외금융재산 보고 누락이었다(연방세법 31 USC. §§ 5314, 5322(b); 18 USC § 2). 그러나 이 역사적인 전향은 해외금융재산 보고 누락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트럼프를 향할 화살의 좌표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 면에서 지난 10일, 한국일보의 ‘1만 달러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 SFCP 활용, 구제받을 길 있다’라는 기사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 미국은 전 세계 319,883개의 은행과 금융기관들로부터 항복문서( )에 서명을 받아냈다. 그새 한국도 1,239개로 늘었다. 지금 글을 쓰면서, 리스트를 잠깐 살펴보니, 얼마 전까지 없었던 인제농협이나 양구산림조합까지 자기들 고객정보를 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2018년과 2019년을 해외금융자산과 역외탈세 조사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기록할 것이다.

오늘은 10월 15일. 2017년도 개인 소득세 연장 마감일이다. 오늘까지 6개월을 미룬 납세자들의 대부분은 해외금융재산 보고(FBAR, FATCA)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았을까 한국 부동산의 양도와 미국으로의 송금, 양도소득세 납부와 금융재산의 신고. 지금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날짜변경선에 가 봐라. 이럴까 저럴까 고민의 외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

미국이 제대로 화가 났다. 4,000억 들여서 만든 컴퓨터 비교시스템을 제대로 못쓴다. 각국 은행들이 보내온 계좌정보와 미국 세금보고서를 비교해야 되는데, 외국 은행들이 보낸 자료의 30%가 엉망이다. 다시 만들어 오라고 돌려보냈지만, 희생자는 항상 이럴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법. 문제는 한국 은행들의 자료 준비하는 실력은 세계 제일이고, 시키는 일은 밤을 새서라도 하는 것이 한국의 은행들이다.

한국에서 집 팔고 땅 판 것. 한국 은행에 있는 돈. 그렇게 대충 넘어갈 생각은 이제 접자. 내 맘이 IRS 맘 같지 않다. 지금은 손가락 베이는 정도의 아픔으로 끝날 일을, 나중에는 심장을 도려내는 것으로도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니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해보자. 류정일 기자의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해결방법들,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벌금은 0%인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누락된 FBAR 자진신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