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데이론 등 고리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2개주에서는 제한이 없어 가주 인구 3,900만명을 포함해 총 9,000만명의 미국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비자법률센터(NCLC)가 비은행권 대출업체를 통해 5년만기 1만달러를 빌릴 경우 각 주정부들이 인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 12개주는 상한선이 없고 39개주의 이자율 중간값은 25%로 조사됐다.

고금리 대출은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더 큰 악몽이 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특히 이자율 제한이 없는 주에서는 세자릿수 금리 탓에 한번 대출을 받으면 또 다른 고리대출로 직결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5년만기 1만달러 대출시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최고 금리가 무제한인 12개 주는 앨러배마,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뉴멕시코,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위스콘신, 델라웨어, 미조리,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버지니아였다.

이들 12개주는 100%를 넘는 세자릿수 최고 이자율이 횡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주는 조지아 60%, 네바다 40%, 사우스다코타·뉴햄프셔·일리노이·오리건·몬태나 36%, 아이오와 32% 등이었다. 반면 이자율이 가장 낮은 주는 아칸소 17%, 메인·버몬트 18%, 매사추세츠 20%, 콜로라도·로드아일랜드 21%, 미네소타 22%, 캔사스·와이오밍 23%, 워싱턴DC·플로리다·하와이·캔터키·네브래스카 24% 등이었다.

고리대출의 위험성은 이자율 비교에서도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 5년만기 1만달러를 빌리면서 이자율이 18%면 월 페이먼트는 253달러 선이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년간 1만5,000여달러를 갚으면 된다.

그러나 이자율이 30%면 총 상환액은 2만달러에 육박하고, 이자율이 60%면 월 페이먼트가 500달러를 넘어 18%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많다.

NCLC의 캐롤린 카터 부센터장은 “이자율 상한선을 두고 있는 주들은 거액의 장기 대출인 경우, 금리가 36%를 넘지 않도록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체의 횡포를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NCLC는 크레딧 보험이나 다른 부가적인 수수료들은 철폐하거나 제한해야 하고, 또 다른 고리대출을 받지 않고도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렌더가 확인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주 내 300여개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 연합체인 캘리포니아 재투자연합회(CRC)의 폴리나 곤잘레스 대표는 “유색인종, 시니어, 이민자 등 취약 계층이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고금리 대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영업 중인 이들 대부업체들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이 대출과 부채, 또 다른 대출의 악순환으로 내몰리며 삶이 파괴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