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 5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재외 공관에 선거관의 상시 파견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재외선거 홍보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담당자의 상주가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지만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전형적인 직원 해외파견을 위한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복수의 재외공관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각 공관에 공문을 발송, ‘선거관리관’과 관련된 수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관리관’이란 재외공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상시 근무하며 선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리다. 국회 행정안전위회원회에서는 이날 선관위 요청에 따라 관련 직원의 파견에 필요한 예산 배정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 상시 홍보 등을 통한 투표율 제고,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서는 대륙별 거점역할 수행을 위한 재외선거관 장기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방침에 대해 타 부처와 해외 한인사회는 부정적 반응이다.

한인 단체의 관계자는 “2020년 총선까지 선거관의 역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며 “현행 단기 파견으로도 선거관리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외 선거관 상시 파견이 필요하다는 선관위와 단기 파견이면 충분하다는 다른 부처 주재원들의 입장이 충돌, 부처간 갈등 조짐을 보이자 외교부는 절충안으로 1년 단위의 재외 선거관 파견을 선관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