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뇌물·횡령’ MB 항소심, 이번 주 첫 재판절차 시작… 공방 예고
▶ 12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2심 변호인단 13명으로 늘어
“다스는 MB 것”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서울=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2018.10.5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1심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무죄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는 검찰에 이어 이 전 대통령도 "다시 한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재판 전략을 수정하기로 하고 지난 7일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해 유죄의 근거로 삼은 만큼 이들을 직접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단 취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대비해 변호인을 13명으로 늘렸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1심에 이어 변호를 이어가고, 최근엔 판사 출신의 황적화(62·17기) 변호사 등이 추가로 합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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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운하판다고 자연훼손 시킨것까지 책임묻고 변상해야-괘씸죄까지-
잔머리 굴리고 자기이익에만 급급했던 인간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워놓았었으니--- 판사출신의 변호사까지 합류시킨걸보니 또 잔머리굴러 연줄대고 뇌물 바칠 모양새이네. 항소해서 10년으로 줄일 모양-- 이런 인간 말종을 ---
jilupark아 여기서 아까운 시간 낭비말고 빨리 평양가서 충성해라 그러다 고사총에 처형받아라.
문치매보단 백만배 낫지만 공과가 아쉽긴 하지
박통보다도 더악질 영악한인간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