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오만, 인종과 종교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지난 2년 반 동안 변한 것 같지 않다. 의회와의 충돌은 정책보다 그 개인의 비리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고, 이의 대처에도 퍽 일방적이었다. 자기를 비판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대상에게는 철저히 보복성 언사와 태도를 취한다. 숨기는 불법행위가 너무 많다며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자질을 의심하고 혐오하는 미국인도 많다.

2년여 시간 동안 사사건건 트럼프와 싸워온 반대당 또한 문제다. 그의 치부를 캐는 데만 열중했을 뿐 건설적인 입법 활동은 별로 없었다. 대중에 영합하는 대통령 후보자만 양산하고 절치부심 트럼프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근거를 찾고 있지만 트럼프의 역공도 만만치 않다.

그 와중에서도 트럼프는 공적인 정책, 특히 고용, 임금, 무역, 관세, 기술과 군사안보, 에너지, 힘의 외교 등 미국의 안위와 경제 개선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미국은 내실없는 국제화로 경제적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제 미국의 이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취하는 ‘미국 우선’은 그간 글로벌 불균형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지 인권과 민주화, 공정의 요구를 외면하는 고립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방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무역적자와 기술도용에 제동을 걸며 황폐된 제조업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생산성, 세금, 환경문제로 미국을 떠난 기업의 제품과 무역 역조국의 상품에는 중한 관세도 매긴다.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은 안길 것이나 무역의 공정과 평형은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세제를 개혁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고 소득 공제액은 늘렸다. 세율의 간소화로 개인 소득세도 줄이고 있다. 재난 대처도 비교적 신속했다. 큰 환경훼손 없이 모든 에너지원을 가동하고 가격경쟁도 시켜 에너지 자급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인프라, 치안, 인종차별, 불법체류 등 문제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오바마 시절부터 지금까지 워낙 많은 히스패닉, 무슬림, 인도인의 유입이 있었고 복지, 의료, 교육, 국경장벽과 보안에 엄청난 경비의 증가도 있어 단시일에 진전될 것 같지는 않다.

우방과의 방위공약은 지키면서 수혜자 부담은 늘리고 있다. 큰 재정 부담 없이 중동의 IS테러집단은 척결했으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에는 진전이 없다. 이스라엘의 주미대사관 이전, 걸프국들에 대한 무기 판매 또 걸프만 군사력 증강 등 팔레스타인과 일부 이슬람권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비난도 받는다. 한편 남중국해를 지키고 러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강력 대처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트럼프는 전임자들처럼 북한에 속지도, 양보도 없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을 믿는다며 비핵으로 자만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나 제재 해제만 노리는 기만술에 막혀 있다. 핵의 확산과 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시위가 다시 있다면 트럼프가 떠벌리던 자랑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된다. 제재로 피폐해 가는 주민생활보다 남에게 핵의 위협을 주는데 열중하는 독재자를 계속 두둔한 책임도 져야한다.

아집과 독선의 트럼프에 등을 돌리는 사람도 늘고 있긴 하다. 포용력을 보이고 법을 지키면서 책임에 더 엄정해지는 덕목을 갖는다면, 상당한 성취도 있어 재선에 희망을 걸 수도 있을 것이다.

<최덕광 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