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만에 22억달러 무기판매… 의회 승인만 남아
▶ 중, “난폭한 내정간섭, 주권 훼손” 미국 맹비난·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에 나선다. 이에 대해 중국이 당장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무역전쟁으로 불붙은 미중 갈등이 안보 분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8일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을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의회에 해당 무기의 대만 수출 방안을 통보했다. 의회는 표결을 통해 무기 판매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이날 의회에 통보한 무기 판매 목록에는 거치용 기관총, 탄약, 허큘리스 기갑 구조 장갑차, 중장비 수송 차량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DSCA는 대만에 이 무기들을 판매하더라도 대만과 주변국 간의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 관계 강화 노력을 하며 주요 무기를 판매할 의향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 대만은 병력과 화력 면에서 중국에 엄청나게 열세이며, 장비의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할 절실한 상황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대만은 미 국무부의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만 총통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만은 방위 투자를 가속하고 미국 및 비슷한 이념을 가진 국가들과 안보 관계를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면서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했다.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을 때 엄정한 교섭이라는 표현을 쓴다.
겅솽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위반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의 3가지 공동성명을 엄중히 어겼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며, 즉각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과 대만 군대간의 연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대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무기 판매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중국 본토를 견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과 대만이 선을 넘으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은 이 무기가 대만에 도착하면 이를 파괴할 것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환구시보는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대만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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