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정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국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10일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망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대한 업적으로 희망해온 사항을 위태롭게 한다"고 내다봤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꺼리던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상당한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방정식에서 사라지게 되면 북한이 계속 흥미를 가질지, 한국이 국제 제재를 위반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데 한국과 상호적인 길을 계속 갈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그간 미국이 취해온 대북 대화기조가 흔들릴 경우 북미관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꾀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도 불투명해진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대폭 들어주는 방향으로 성급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합의 체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북한의 강경노선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될 경우와 관련해 "미국 정치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다 긴급한 문제가 닥치면 (북한과의) 협정을 재개하길 원치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공화당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세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미 정치권)은 북한의 합의이행 의지에 회의적인 태도로 회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