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조국 소환·피의자 여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 검찰 중립성 보장 정부는? “MB 때 가장 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따른 검찰총장 동반 퇴진론이 여권 일각에서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을 수사하니까 여권이 역적으로 몰아간다. 검찰권 조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의 현재 신분을 묻자 윤 총장은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고발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은 맞는다”면서 “어떤 특정 혐의자냐 아니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향후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려우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의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의지에 대해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도전하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이미 시작한 조 전 장관 의혹 수사를 대충 덮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은 또 어느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라고 대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중립을 보장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직급은 달랐지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 부장으로 수사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으로선 ‘문재인 정부’라는 답을 기대하고 한 질문이었지만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를 꼽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또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자신의 승인과 지휘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 지시를 누가 제일 처음 내렸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국감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윤 총장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7월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수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해) 제가 적대감을 가져왔다. 쓴소리도 많이 하고 했다”면서 “하지만 오늘은 서초동에 오면서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며 윤 총장을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여권을 향해 칼을 빼든 윤 총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은 어떤 일을 할 때 비판하시는 여론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일하는 데 반영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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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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