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 논의가 증언·증거를 모으는 조사 단계에서 탄핵 혐의를 판단하는 수순으로 진입,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CNN 등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내달 4일 오전 10시에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문회에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 그의 행적에 헌법상 탄핵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증인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이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를 동원해 탄핵 조사를 해온 가운데 지난 2주간 열린 공개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탄핵소추안 작성 주체인 법사위가 바통을 넘겨받아 추가 청문회를 여는 것이어서 탄핵 정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보좌관들은 법사위의 첫 청문회는 탄핵 사유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의 심각성과 증거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절차상 하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한다.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미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형태다.

그간 하원 정보위 등 3개 위원회가 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법사위가 법적 판단에 들어가 ‘공소장’ 역할을 할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게 된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내달 청문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대통령을 청문회에 ‘초청’했다. 그는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트럼프 본인이나 변호인이 청문회에 참여할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