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홈쇼핑
▶ “감사청구 먼저 하지 않아…가처분 필요성도 소명 부족”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와 같은 서울시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그에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에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세연 측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처분 신청은 그 취지에 비춰 본안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며 "필요성을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엄밀한 법리적 해석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가세연 측은 본안 주민소송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라이프]기적의 생존 수영 배우기!
[현대해운]오늘은 기적의 생존 수영 배우기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눈 건강 노화를 막고 선명하게 보는 방법
[현대해운]나이가 들면 몸의 부분들이 기능이 약해지며 노화가 오는 것이 당연하죠.
[라이프]에어 프라이어로 할 수 있는 요리! 감자튀김/ 통삼겹살/ 크로와상
[현대해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날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로컬뉴스
more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에 마스크 배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회장 박근실)는 5일 퀸즈 플러싱 레너드 스퀘어에서 뉴욕한인회로부터 기증받은 마스크 500장을 회원들에게…
NAKS 온라인 정기총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지난달 25일 제38회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김선미 미시간협의회장을 차기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에…
뉴저지 건보사 보험료 수입 2.5% 세금 징수
뉴저지에서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사에 보험료 수입의 2.5%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법이 제정됐다.지난달 31일 필 머피 주…
뉴욕시, 서민아파트 재정지원 2020회계연도 3…
뉴욕시가 2020회계연도에 서민 아파트 3만 가구에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회계…
뉴욕시 코로나 사망자 시흘간 1명도 안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앙지였던 뉴욕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사흘 연속으로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
많이 본 기사
- 불법운영 타운 유흥업소 ‘철퇴’ 2
- 또 PPP 대출받아 흥청망청 3
- ‘실업수당 연장’ 타결 기대
- “개인 파티도 가족외 외부인 참석땐 처벌”
- “일자리 잡아라”… 중국 사상 최악의… 1
- ‘600달러 수당은 독이냐 아니냐’ 5
- 아슬아슬 한강 수위… 올림픽대로 범람
- 한인 사망 뺑소니범 몽타주 공개 2
- 바이든 러닝메이트 흑인 여성 ‘2파전… 2
- 사망자 2배 많은 흑인들 정작 백신엔… 5
- “너 때문에 코로나 청정 깨졌다” 확진자 비방 몸살 앓는 이와테현
- LA카운티 가을학기 대면수업 전면금지
- 타운 인근 ‘푸드 4 레스’ 집단 감염
- 예배 강행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 4
- 가주 감염자 수 줄고 있다? 통계 오… 1
- 기독교 민족주의 사상 높은 사람들 ‘… 6
- 저린 팔 들고 있었더니 통증이 싹… 혹시 목 디스크?
- 바이어들‘분노의 사재기’가 시작됐다 2
- 마켓 가는 10대들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 “실… 1
- 뉴욕시, 코로나 타주 유입 원천봉쇄
- 페어팩스·몽고메리 공립학교 수업 시간표 발표
- 매일 출근 대신 ‘4일 압축근무’ 인기
- 베이루트 폭발 피해 ‘눈덩이’
- 얼굴 스캔만으로 입장… 축구 이어 야… 1
- 대형 주상복합 속속… 8가 재개발 열… 1
- 오피스 공실률 ‘뚝’…산업용, 수요 늘며 렌트 상승
- “차 보험료 더 돌려달라” 집단소송 줄이어
- 폭발 원인 ‘질산암모늄’ 핵탄두급 위력
- 트럼프의 ‘위험한 게임’ 3
- 한국, 재외동포청 설치안 또 추진 1
- 홈 오피스(덴) 꾸미기
- 가주 주택시장‘폭염주의보’, 거래 늘고 가격 치솟아
- 고교생 졸업파티후 20명 집단 코로나 확진
- 장면 총리 아들, 장익 주교 선종
- 코로나 속 스캠사기 더 기승
- 트럼프·바이든 불참 사상초유 전당대회 1
- 코로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데 집 내놔도 괜찮을까
- 열대성 폭풍 뉴욕일원 강타 교통 마비·정전피해 속출
- 임영웅, 훈훈한 비주얼..”무슨일이야… 1
- “코로나로 경기 어려워도 기부 줄일 수 없죠”
- 추성희 교장, 부회장에 선출
- 갤럭시 5형제 베일 벗었다…삼성 첫 온라인 언팩(unpack·공개)
- 뉴욕시 코로나 사망자 시흘간 1명도 안나와
- 권민아 저격 당한 FNC “입장 정리 중”
- 우편투표 ‘고민’ 5
- “뉴저지 식당 실내영업 재개하라” 1
- 트럼프, 베이루트 폭발 ‘공격’이라더니…하루만에 “아무도 몰라”
- 5차 경기부양안 협상 타결 임박
- 확진자 접촉 영사관 직원 코로나 검사서 ‘음성’
1/5지식톡
-
UNEMPLOYMENT BENEFI…
0LAYOFF 된후 곧바로 UNEMPLOYMENT 를 신청 했습니다. 처음 하는 관계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UNEMPLOYMENT PAY는 언제부터 받는지요?(2) Certification 은 무엇인지 설…
-
생명보험 내는 돈이 계속 늘어요..
3
안녕하세요..1996년 5만불짜리 생명보험(Massachusetts General Life)을 가입했습니다..당시 62세였고, 한달에 53.80씩 내는 거였습니다..2003년 보험회사가 바뀌엇습니다.. Consec…
-
EDD Certify를 잘못한거 같…
1
EDD를 받고있다가 지난주부터 full time으로 직장에 복귀해서 일하고있습니다.지난주에 코로나 테스팅때문에 Paid Sick Day 를 이틀이나 쓰게되었어요.지난주꺼 마지막으로 certify을 했을때 입력을 아…
-
4개월이 넘게 찾아가지않는 남의물건…
5
시니어 아파트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남의물건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합니다. 정부가 도움을 주면서 살수있게 해주는 이 아파트에서는 주기적으로 Annual Inspection 을 하는데, 지…
-
LA County Covid Fun…
1
LA County Covid Fund Grant($5,000~$15,000) 2차가 OPEN 되었습니다.총 6 Round가 있어서 6번까지 계속 신청 (7월24일까지) 가능합니다.한번 신청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Ktalk
-
나만의 마스크 샷 뿜뿜 KTOWN MASK VOUGE MODEL☆ my creative entry for the ktown mask contest! ☆my handmade masks are so stylish and cute with dif…
-
뉴스제보 은퇴한 공항 탐색견을 위해 준비한 선물(Fox59 news)8년간 공함 마약 탐지견으로 살아온 티라도를 위해 그의 파트너가 준비한 은퇴선물.뉴스에도 소개가 되었네요.ㅎㅎ
-
식사를 합시다 약속한 제주활어 인증샷!!제주활어 $100 배달한 사진입니다.방송에서 올리기로 약속해서 올려봤습니다. 사이드메뉴들은 그날그날 다른듯합니다. 이 날은 제가 좋아하는게 많이 나와더 좋았습니다. <식사를 합시…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박록 고문우편투표 ‘고민’
안상호 논설위원마켓 가는 10대들
트럼프의 ‘위험한 게임’
조윤성 논설위원우리 정신의 놀라운 탄력성
손경락 변호사 ‘눈물의 길’ 새로운 길
석인희 사회부 DMV, 그 불편함에 대하여
민경훈 논설위원대선의 향방
정숙희 논설위원‘딸 가진 남자’란 변명
-
현대판 둔전제
1/3지사별 뉴스
뉴욕시, 코로나 타주 유입 원천봉쇄
드블라지오 시장“뉴욕시 확진자 5명중 1명 타주출신”뉴욕시가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욕시 코로나 사망자 시흘간 1명도 안나와
페어팩스·몽고메리 공립학교 수업 시간표 발표
오는 가을학기 수업을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가 4일 구체적인 수업일정을…
추성희 교장, 부회장에 선출
산마테오·산타크루즈 카운티 벌금 부과
산마테오와 산타크루즈 카운티가 보건명령 위반시 벌금을 부과한다.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두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4일 만장일치로 이같은…
SF 경찰예산 1억2천만달러 삭감 흑인 커뮤니티 지원에 사용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한미동맹 숨통 끊기 ... 유투브 UiL5vqJs-RU ...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하수인 ... 유투브 1QuIPzEli0 ... 지소미야 파기 이유 ... 유투브 X20g-DswkUY ... 문재인 북한과의 군사정보 교환! 한미동맹 파기 ... 유투브 rgs1fyTOweA ... 적화통일로 돌진하는 문재인 정권 ... 유투브 b_lJlYvw8o4 ... 공산주의자 문재인에 의해 장악된 대한민국 ... 유투브 검색창에 입력하고 검색하면 영상이 나온다 ~~~ 그대로 Copy & Paste 하면 된다 ~~
자살한 녀석을 성역화 한다니 ~~~ 빨갱이 녀석들 여전하다 ~~~ 더불어미투당 더불어만진당의 새로운 문천지를 기대한다 ~~~
그리고 김땡쭝이와 김영샘이 정주영이 케네디, 존슨, 김정일이등등 사생아들이 수십명으로 추정돼고 사창가에 가면 문전성시를 수십년 동안 미군과 헌궈넘덜을 상대로..하고있고.. 조옷선때 환향녀를 쭝궈로 수출하여 나온 호로자식들의 후손인 지루박과 aaram540 들 같은 소리다.그 대에는 조선일보 방가들이 사창가 기둥서방으로 모두 다 장악하였고 청화대로 간 여인덜은 거기서 다 나온것이고.. 원숭이는 그것도 못해서 관노비와 ... 노비 거느린 넘이다..그래서 서울시민장은 않됀다..
지루박과 aaram540은 서울시 관노비와 원숭이 사이에 난 노비들인가? 그로니 서울시민장으로 원숭이 장례식을 찬성흐지..플락치? 관노비가 무슨 플락치?
지루박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미통닭 서울시청 플락치로 의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