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실업수당과 관련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630억 달러 이상의 실업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기범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 지원을 위해 5,500억 달러가 사용됐으며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지원금액 320억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이처럼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한 만큼 주 정부는 예전 시스템을 보완하고 새로운 규칙을 정비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보다 신속하게 실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다보니 그 만큼 사기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주의해야 하며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업수당 사기의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피해 사례>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나중에 우편으로 주 정부에서 보낸 실업수당 관련 서류를 받았을 때, 또는 고용주로부터 이와 관련된 전화를 받게 될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사기범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은행계좌나 주소지로 실업수당을 보내고 나중에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 혜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몇 달간 사기를 당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서류를 준비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 정부에서 실업수당과 관련해 1099-G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주에서 이러한 양식을 받기도 한다. 또한 다른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인해 연방 세금보고를 하면서 그 때에 비로소 자신의 소득이 늘어난 것을 발견하는 피해자도 있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사실은 사회보장국에서 혜택이 줄었다는 경고장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매물로 나온 집의 주소를 이용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기범들도 있고 이들은 새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속여 우편물을 빼돌린다.

<예방>
우편물,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모든 의심스러운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정보를 빼내려고 한다.
비자(Visa)카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더 빨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개인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경우, 새로운 실업수당 계좌가 만들어졌다는 편지나 이메일을 받는 경우 등이 사기 피해의 징조”라고 경고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사례도 많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중요한 정보는 이중으로 인증을 받도록 설정하고 의심스러운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않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대책>
사기범죄의 피해자라면 주 당국에 신고한다. 여러 주에서 허위로 실업수당이 신청됐다면 각 주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사기범죄가 처리되는 동안에는 주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기범죄가 의심된다면 고용주에게 확인해본다. 연방 법무부 사기범죄 센터(NCDF)에 신고할 수도 있다. 전화 866-720-5721
사기범죄가 확인됐을 경우 크레딧 점수 기관(Equifax, Experian, TransUnion 등)에 사기경고를 알리고 자신의 크레딧을 동결시키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신분도용 피해자는 IRS에 신원보호 핀(PIN) 넘버를 요청해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