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1인당 최소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기 위해 연방교육부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전문지 더 힐(The Hill)은 대통령이 언제 행동에 나서게 될지, 시행 시기나 대상,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만 달러 학자금 탕감을 약속했으며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5만 달러까지 확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학자금 탕감을 고려하고 있지만 5만 달러는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학자금 탕감에 앞서 대출 상환 유예를 8월까지 연장했으나 민주당 젊은 지지층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예가 아닌 탕감이 필요하다”고 압박하며 유권자로서 실력행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금 탕감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젊은 층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는 이슈가 아니다.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이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공약인 학자금 탕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이를 무기로 삼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오하이오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밴스(J.D. Vance) 후보는 “학자금 탕감은 부자들, 고학력자, 부패한 대학들에게만 횡재가 될 뿐 대학에 갈 여유가 없거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차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도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학자금 탕감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반대 여론을 조장하는 데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공화당 존 툰(John Thune) 상원의원은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았거나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불공평한 일”이라며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우리의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성향으로 알려진 공화당 미트 롬니(Mitt Romney)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뇌물(bribe)이나 마찬가지”라고 혹평하며 “학자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출금, 신용카드 빚, 주택 모기지 등을 탕감해 준다면 보다 효과적인 뇌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