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방해”…간첩죄보다 형량높아
선서진술서 [로이터=사진제공]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의 문서반납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데다 선서진술서에 관련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선서진술서에서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사법 방해'는 연방 기관이나 부처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된다. 사법 방해죄는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2배나 높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알고서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에서 나온 기밀문서에 대해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 방해죄는 기밀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선서진술서는 수사정보 보호 목적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졌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정부 문서를 돌려주는 것을 실제 방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NYT는 밝혔다.
가령 지난해 5월에 국립기록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문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몇 달씩 거부당하다가 같은 해 12월 12박스 분량의 문서 상자를 가져가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립기록원이 올 1월 실제 확보한 문서는 15박스 분량이었으며 여기에서 기밀 표시가 있는 184건의 문서가 나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올 6월에 기밀자료는 다 반납했다고 서명했으나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11건의 추가 기밀문서가 나왔다.
만약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문서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돌려주길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NYT는 밝혔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뉴욕협의회 종무식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뉴욕협의회(회장 이영태)는 지난 17일 퀸즈 삼원각 중식당에서 종무식을 갖고 지난 2년간 실시한 24기 평화통일교…
뉴욕한국국악원, 제12회 국제문화축제서 공연
뉴욕한국국악원(원장 강유선)은 지난 26일 센트럴 아스토리아 지역개발공사가 주최한 제12회 국제문화축제에 참가해 공연을 펼쳤다. 이날 국악원…
뉴욕광염교회 더나눔하우스에 후원금
뉴욕광염교회(담임목사 구자범)는 지난 26일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후원금 1,000달러를 기탁했다. 이날 교회는 더나눔하우스 거주…
동문 음악가들 ‘우정 · 화합의 하모니’
연세대학교 뉴욕동문회(회장 황진호)가 지난 23일 맨하탄 카네기홀에서 개최한 ‘연세 동문 음악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드림 인 블루’(Dre…
글로벌어린이재단뉴저지지부‘2026 회원의 날’행사
글로벌어린이재단뉴저지지부(회장 이필레)는 지난 24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회원의 날’ 행사를…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엘리컷시티롯데5분 아래층 방1
- 웃브릿지 싱글홈 1층같은 지하
- 애난데일 H마트 근처
- 엘크리지 타운하우스 방 임대
- 애난데일 싱글홈 방1 화1
- 엘리컷시티 꿀돼지 뒤 싱글홈
- 엘리컷시티 롯데 5분 아래층
- 웃브릿지싱글홈 1층같은 지하
-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 1
연준 파월, 마지막 기자회견… “수사 완전 … - 2
찰스 3세, 트럼프 뼈 때렸나… “왕실 기준… - 3
트럼프가 임명하고 그에 맞섰던 파월 연준의장… - 4
“北이 교훈”…美국방, ‘이란공격 정당’ 주… - 5
탕웨이♥김태용 감독, 둘째 임신 ‘망아지 장… - 6
국방부 “이란전쟁에 현재까지 250억 달러 … - 7
연준, 3연속 금리동결… “인플레 높고 경제… - 8
연준, 중동전쟁發 인플레 우려에 ‘매파적 동… - 9
서인영 쇼핑 중독 고쳤다.. “신혼 때 산 … - 10
한국, 월드컵 출전만으로 ‘1250만 달러’…
- 11
美법원, 퍼듀파마 ‘마약성 진통제 사태’ 5… - 12
검찰, ‘버터맥주 논란’ 어반자카파 박용인 … - 13
워시 연준의장 인준안, 상원 은행위 통과…상… - 14
‘또 5-0 완승’ 안세영 선봉 女 배드민턴… - 15
저소득 노인 등 최대 1만9천불 지원 - 16‘한 지붕 각 방 별거’문제 많다
- 17
트럼프 “이란, 정신 못 차려…빨리 상황 파… - 18
트럼프-정유업계 회의서 ‘필요시 수개월 대이… - 19
美, 이란군 돈줄 ‘그림자 금융’ 옥죄기…기… - 20연방 최저임금 25달러 인상 추진
- 21
중동위기에 흔들리는 미중정상회담…에너지·기술… - 22
尹 체포방해 등 2심 징역7년… “경호처 공… - 23구심점 잃은 이란, 핵 협상 전략 두고 지도부 내홍 폭발
- 24
한국 기업 미 법인들 “노동법 위반” 줄소송 - 25
마라토너 힘 북돋운 흥겨운 풍물가락 - 26
“자산 보호·장기요양 대비 한 번에” - 27[발언대] 월트 휘트만 생가에서의 하루
- 28뉴욕모자이크교회 바자회
- 29
음식물 쓰레기 ‘벌금티켓’ 쏟아진다 - 30콜럼비아 불법 차량 집회서 총격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브루탈리스트’ 라크마 1
파리드 자카리아 트럼프의 경멸이 초래한 비용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4.29 LA 폭동 34주년이 던지는 과제
민경훈 논설위원황금에 눈 먼 인간들의 말로
박홍용 경제부 차장 주유소에서 마주한 골든스테이트의 민낯
문태기 OC지국장 시니어 프로그램 활성화 되어야
옥세철 논설위원중국으로서는 악몽(惡夢)이 현실로…
전지은 수필가 45년이라는 세월
-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미국 인구의 감소 전망과 초고령화
지사별 뉴스
찰스 3세, 연방의회서 연설 “NATO 동맹 어느 때보다 중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28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중심으로 한 동…
미 진출 한국기업 ‘노동법 위반’ 줄피소
미국판‘흑백요리사’서 볼타지오 셰프 1등
메릴랜드의 유명 셰프이자 레스토랑 경영자인 브라이언 볼타지오가 요리 전문 채널인 푸드 네트워크가 개최한 챔피언 토너먼트(Food Network…
‘한 지붕 각 방 별거’문제 많다
‘장애인 소송 남발’ 심각… 1명이 2천건도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률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더기 소송’이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27일 LA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품 업소록”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기밀문서라면 킬러리와 방이똥 아들 황터 방이똥이 아닌가? 이들이 저지른 반역죄는 도람통보다 우억배는 더하다.. 다 민좃땅 중간선거 홍보용으로 사기치는 쇼다..우하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전직대통령이라서 진술서를공개하고 이건 법의 형평에 어긋 난다. 일반인이 기밀서류를 가져갔으면 즉시 체포 했을것 아닌가? 트럼프가 갖고간 국가기밀서류도 절도와 똑같이 처리해야한다.
체포 전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창고에 쌓아 놓고 반납을 거부해서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수하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를 조사 중인데…. 트럼프의 전립선에서 콜라만 거르면서 가만히 있지 왜 기어 나와서 골이 빈것도 모자라 맛까지 간 헛소리를 하나? 원맨? 지금 트럼프의 막창에 거를 일자리가 비었는데 빨리 거기로 들어 가서 떵이나 걸러라…
결국 혐의없음으로 흐지부지
역대 최강 사이코 '트' 를 빨리 감방에 보내 평생 거기서 살게 해야 한다. 정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이 넘에게 더 많이 넘어가기 전에.... 더이상 요지경 미국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끝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