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학 학자금 탕감 신청이 17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늘,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연방 학자금 탕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다”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 쉽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하는 미국인들과 중산층들을 돕기 위해 취한 이번 조치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 행정부에서 부자들과 대기업을 위해 2조달러의 감세 조치에 표를 던진 공화당원들에게는 특히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연방 학자금 탕감 신청을 통해 8백만명 이상이 결함(glitch)없이 신청을 했다”면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동안 신청이 최대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베타 시험 기간(Beta Testing Period) 동안 신청을 한 사람은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신청은 연방교육부의 학자금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에서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한 뒤 본인이 이번에 학자금 탕감 신청을 받는 해당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작성 소요시간은 5분이면 충분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인 경우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인 경우 25만달러 미만을 벌 때 1만달러까지 탕감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2만달러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현재 대학교 2학년인 경우, 1학년때 연방 학자금보조인 팹사(FAFSA)를 통해 대출한 학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팹사를 통해 1학년때 보통 5,500달러, 2학년 6,500달러, 3학년과 4학년에는 7,500달러를 받는다. 팹사를 통해 4년동안 학자금을 빌린 사람은 2만8,0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다. 만약 펠 그랜트를 받았다면 2만달러, 그렇지 않다면 1만달러까지의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총 4,300만명인데 이번 조치로 2,000만명이 학자금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다.

자녀가 팹사로 신청한 돈이 충분치 않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패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로 대출을 했다면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개인인 경우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해서 25만달러가 되지 않으면 1만달러의 대출을 탕감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360만명이 패어런트 플러스 론을 갖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한명이고 대학 재학생(2학년, 4학년)이 2명이며 부모가 패어런트 플러스로 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3만5,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2학년생은 1학년때 팹사로 대출한 학자금 5,500달러, 4학년생과 졸업생은 각각 1만달러, 그리고 패어런트를 플러스로 대출을 한 학부모는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교육부가 아닌 일반 회사를 통해 학자금을 빌렸다면 탕감받을 수 없다. 또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 프로그램(FFEL,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을 통해 학자금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사람은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4,300만명중 1.8%인 약 77만명이 이 조항에 해당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