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을 내쫒고 열쇠를 바꾸었더니 경찰이 출동해서 집주인을 연행 했다고 합니다.

믿을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뉴욕시 퀸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3월18일자 한국티비에서 다루었던 home squatter뉴스를 기억하실것입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면 주거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도한뉴스였습니다.

이사건은 현장에 동행한 ABC뉴스팀에의해서 영상에 녹화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델은 부모가 사망한 후 집을 점거한 불법 거주자들을 발견하고 집문이 열린 틈을 타고 들어가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자물쇠를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불법거주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불법거주자가 아닌 집주인을 체포하는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델은 집의 소유문서를 보여주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뉴욕시의 법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뉴욕시 코드에 따르면, 개인소지품을 가지고 최소 30일 동안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입자로 선언될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은것입니다. 뉴욕의법은 아델 안달로로가 법원에 가지않고 스스로 무단거주자를 추방할 수 없으며신속하게 집을 되찾는것을 막고 있는것입니다.
아델은 자신이 물려받은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이 나오고 집 문이 열려 있을때 안으로들어가서 집안에 있던 또다른 두남자를 쫓아내고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러자 쫓겨난 남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자물쇠를 바꾼 혐의로 안달로로를 체포한것입니다. 아델 안달로로가 경찰에게 주택 소유권 서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미국의 각주마다 홈 스콰팅법이 다르지만 뉴욕의 스콰팅법안은 집주인보다는 불법거주자의 권한을 더 존중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뉴욕시의 불법거주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NYC가 제공하는 불법점거권리에 따르면, 불법점거자는 30일 동안 계속 점유한 후에는 에드버스 포제션 클레임을 제기할수 있습니다.NYC Code 26-521이 이렇게 정의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불법소유기간을 통한 불법침입자들의 거주권인정은 많은 집주인들에게 공포와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에 흥분한 일부 자경단원들이 불법거주자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이또한 불법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19일 화요일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두 남자가 퀸즈의 집에서 침입자들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화가난 두명의 남자가 이사건을 알고 자경단원이 되어 이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법이 시민을 지키지 않고 불법침입자를 보호하고 이것을 보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두사람은 잘못하다가는 범죄자가 될수도 있게됩니다.

뉴욕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자신의 비어있는 부동산은 일이주간격으로 확인하여서 불법거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점유자가 생기면 법적으로 쫓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미디어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