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렌트비 인상을 10 퍼센트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렌트비 인상을 10 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렌트비 인상율을 매년 10 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렌트비 인상제한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정부가 운용하는 저소득층 하우징 유닛을 일정 부분 갖고 있어 정부로부터 저소득층 하우징 텍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건물주들입니다.

저소득층 하우징 택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업자들은 전체 유닛의 최소 20퍼센트가 지역 중간 소득 50퍼센트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 세입자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전체 유닛의 40퍼센트는 지역 중간 소득의 60퍼센트 이하를 버는 세입자드로 채워져야 합니다.

10 퍼센트로 렌트비 인상이 제한되는 방안은 전국에서 백만 가구 이상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렌트비 인상 제한이 어포더블 하우징 증축을 축소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파트의 증축비용이 치솟은 상황인데 , 렌트비 인상에 제한을 두면 개발업자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 증축에 뛰어들지 않아 ,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주택보험비용이 치솟고 있는 가주의 현상황을 감안해볼때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하우징 유닛 증축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연합에서는 백악관의 렌트비 인상 제한 방침에 대 환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