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한 부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레버리지는 45.4%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가장 높다. 매크로레버리지는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이 보유한 부채 규모의 GDP 대비 비율을 뜻한다. BIS의 정부 부문 매크로레버리지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 포괄하기 때문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보다 소폭 낮게 산출된다.

BIS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8년 말부터 완만한 상승을 지속해왔다.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처음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43~44%대를 횡보하다 올해 들어 45% 선을 돌파했다. BIS는 1분기 말 우리나라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 1,109조2,597억 원, 미 달러화 기준 8,234억300만 달러로 추산했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GDP 대비 가계와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하락했다. BIS 기준 가계 부문 매크로레버리지는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로 내려왔고, 기업 부문 매크로레버리지도 113%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다소 떨어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연도 변경으로 GDP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제 순위가 5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레버리지는 대부분 기축통화국인 선진국 평균(101.5%)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적자로 전환된 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도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은은 “향후 고령화·저출생으로 인한 복지 분야 법정 지출과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