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사회
한동훈 “李 재판 받는 배임죄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 오해할 것”
▶ “野 가상자산 과세 명분 없어…李 말처럼 공정 과세 어려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한국시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는데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SNS에 썼다.
그는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락빌, 실버스프링 대형차
- 맥클린 콘도 방1/화1/차고1
- 웃브릿지 싱글홈 지하전체 덱
- 버크 H마트 근처 타운홈
- 글렌버니근처 2층 방2 렌트
- 센터빌 차고1 타운홈 $2,900
- 창고 or 개척교회 사용가능
- 센터빌 방1 화장실1 세놓음
- 싱글홈 1층 방1 부엌, 화장실
- 1
트럼프, 이번엔 ‘이민자 급증세’ 샬럿 단속… - 2
‘트럼프 신속대응팀인가’ 장관 과잉충성에 흔… - 3
‘성범죄자에 불륜 상담’ 하버드 前총장 “공… - 4
가주 불체자, 음주운전으로 70대 남성 치어… - 5
中, 美대두 84만t 추가 구매…부산 미중 … - 6
한국계 운영 마트도 샬럿 이민 단속 ‘타깃’… - 7
국무 “티켓은 비자아냐”…북중미 월드컵 입국… - 8
尹, 한덕수 재판에 또 불출석 사유서…김용현… - 9
尹부부, 김건희특검에 불출석 사유서… “재판… - 10
“소고기 가격 잡자” 분주한 트럼프 행정부……
- 11형제교회 ‘횡령 사역자’는 성환철 전도사...공동의회 통해 성 전도사 횡령금액과 방법 등 밝혀
- 12
‘신라스테이 호텔’ 개발… 투자자 못 찾아 … - 13
맘다니 뉴욕시장, 트럼프와 만남 추진… ‘주… - 14
냉철한 美 “김혜성, 2026시즌 방출 가능… - 15
교통부, 항공 지연·취소 보상규정 철회 - 16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오바마케어 대체할 ‘… - 17
LA 일대 나흘간 폭우로 최소 6명 사망…산… - 18
![[건강포커스]](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11/17/20251117155418695.JPG)
[건강포커스] “당뇨·비만약 티르제파티드, … - 19
‘이혼 후 출산’ 이시영 둘째, 상속·양육비… - 20
‘빈집털이’ 조직범죄단 기승… 한인 등 피해…
- 21러시아제국 부활의 꿈은 멀어져만 가고…
- 22
bhc, 미국 시장 진출 본격 확대 - 23“연소득 20만불 이하 학비 면제”
- 24
카페서 ‘홀짝홀짝’ 손님 커피 마시다 걸린 … - 25
‘6년 만의 복귀’ 김건모, 수척해진 얼굴.… - 26
더욱 공고해지는 엔비디아 제국…Arm, 엔비… - 27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AI 스타트업 C… - 28
“부자에게 세금을” 맨하탄서 대규모집… 1 - 29폭발 직전의 상황인가?
- 30
톰 크루즈, 생애 첫 오스카 트로피 안았다……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러시아제국 부활의 꿈은 멀어져만 가고…
폭발 직전의 상황인가?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지나간 시대의 낙관주의
조형숙 시인·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나무의 얼굴
-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AI 수능 도전기
선천적 복수국적 모순 이제는 바로잡아야
-
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1/3
지사별 뉴스
“부자에게 세금을” 맨하탄서 대규모집회
대규모‘부자증세’ 지지 집회가 16일 뉴욕에서 열렸다. 이날 시위자들은 맨하탄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무료 버스,보편적 …
‘파트 B’보험료 11.6%‘최대폭 인상’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가 버팀목 되자”
차세대 한인 리더 네트워크인 미주한인위원회(CKA, 대표 아브라함 김)가 14일 저녁 워싱턴에서 연례 갈라(Gala)를 개최하고 한인사회의 미…
워싱턴 한인 2세 기업, 미국서‘일냈다’
공항서 체포 한인 영주권자 4개월만에 석방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억류돼 4개월 넘게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미국명 윌 김)씨가 전격 석방…
방한후 美입국했다 석연찮게 구금된 한인과학자, 4개월만에 석방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모지리들이 설치지.. 대한민국의 모지리 30%가 여기도 있었네.. 참,, 바퀴벌레 같은것들이네.. 생각이란걸 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해라.. 죄를 지었으면, 댓가를 받는게 당연한건데 굥똘과 씨레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와... 아직도 저런 모지리들이 설치는 세상이니.... 오호 통제라... 오호 애제라 !!
파렴치한 잡범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빼낼려고 별 지뢀을 하고 자빠졌다.
민주당은 발빠르게 죄인을 버리고 신선한 인물을 당대표로 앉혀라 그게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