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감세안과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등 복지 예산의 삭감 내용을 담은 메가 빌이 1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기존 하원안보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폭을 더 늘렸습니다.

‘빅 뷰티블 빌’이 J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51대, 50으로 아슬아슬하게 1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감세와 지출안에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앞으로 10년동안 9천3백억 달러 삭감해 수혜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잡니다.

10년에 걸쳐 8천억 달러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내세웠던 하원안보다 훨씬 더 큰 삭감폭입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전국적으로 1천180만명이 의료 보험을 잃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9세에서 64세까지 건강한 성인과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 교육, 혹은 직업훈련을 받아야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 심사가 강화돼 메디케이드 신청과 유지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보유한 저소득층 시니어층은 보험료 지원과 장기 요양, 치과 서비스등을 추가 혜택을 상실할 위험이 놓이게 됩니다.

푸드 스탬프 SNAP은 20% 예산이 삭감되며, 주정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해 수혜 자격 축소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푸드 스탬프 혜택 인상율을 제한하게 됩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과 보조금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자동 재가입이 폐지돼 수백만명이 보험을 잃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세조처로, 트럼프 행정부 1기때 발효된 세금 감면을 연장합니다.

개인 소득 세율 인하, 표준 공제액 상향 조정등 기존 감세조치가 영구적으로 연장됩니다.

감세안으로 평균 가구당 연2천9백 달러의 감세 혜택을 누릴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위 20퍼센트인 고소득층이 전체 감세 혜택의 60퍼센트를 차지해, 고소득층은 평균 연 1만 2천5백 달러의 감세 혜택을 누릴것으로 추산됩니다.

연 3만 5천 달러 이후 저소득층의 감세혜택은 평균 150달러에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세액 공제 혜택이 기존 2천 달러에서 2천2백 달러로 늘어납니다.

연소득 20만 달러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고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층의 경우 연 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까지는 추가로 6천 달러의 세액 공제 를 제공합니다.

팁소득 최대 2만 5천 달러, 오버 타임 소득 최대 1만2천5백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제공됩니다.

주와 로컬 정부에 낸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연방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SALT 의 한도는 기존의 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 2028년 이후에는 한도액 상향 조정 조처는 만료됩니다.

바이든 정부때 최대 7천 5백 달러까지 받을수 있는 전기차 세액 공제는 올 9월말에 종료됩니다.

미국산 신차 구입시 대출 이자 1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생아 트럼프 계좌 신설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태어난 아기에는 1 천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상원의 감세와 지출안은 연방 하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