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윤석열 계엄 사태로 발생한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지만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시작은 많은 국민적 지지와 호응으로 순항중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남북간 모든 대화 채널을 파괴하고 대북 강경 노선만을 주장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자주와 평화, 남북 대화 복원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등 인도적 협력 재개 검토에 북측의 즉각적인 대남 방송 중단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대 이상으로 놀랐다"고 평가했다. 남북 관계 개선의 그 출발점이다.
북측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나라로 규정하며 여전히 군사 중심 노선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중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동시에, 남북한 제한적 경제 협력과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북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다시 던지게 된다.
모든 평화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서 시작된다. 지난 3년여 무너진 남북 간의 관계회복은 우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은 이미 김대중 6.15 공동선언, 노무현 10.4 선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시 9.19군사합의 등을 통한 다양한 협력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합의들에 대한 대화와 복원 그리고 이행은 남북 대화 재개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현 적대적 관계를 합리적이고 우호적 관계로 바꾸려는 노력-서로간 적대행위 중단,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은 당장 실현 가능한 신뢰 구축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넓고 다양한 외교의 균형과 주체적 역할이 필요하다. 실용외교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말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남북문제의 당사자로서 외교적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를 북미 간 협상에만 맡길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이 협력의 주도권을 갖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미·중 경쟁, 유럽과 중동의 긴장 등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지금은, 외교적 공간이 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움직이는 숨은 외교 동력인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은 단순한 재외 거주민이 아니라 평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 민간 외교관으로, 민간 국제 네트워크로 그 역할이 검증되었다.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지의 한인 사회는 지난 윤석열 계엄 사태시 보여준 헌신성과 결속력의 경험으로 볼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이 틀림없다.
해외동포는 거주국가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미디어에 한국의 평화정책을 알리고,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그간의 여러 남북관계 전환의 순간순간마다 해외동포들은 외교적 중재자이자 평화운동의 촉진자로 기능해 왔다.
특히 시민사회 차원의 민간 교류, 종교·문화 교류, 청년 교류 등은 정부 간 대화가 막힐 때마다 끈을 놓지 않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해외동포는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한반도 미래의 공동 설계자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단지 이상이나 꿈이 아닌 전략이 되어야 한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안보"이다.
정부의 의지, 균형 있는 한반도 중심 외교, 그리고 해외동포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함께할 때 현재 만들어진 군사적 대치 국면을 넘어서 전쟁 상태를 넘어 제도화된 평화체제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고국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또 다른 축이자, 반드시 필요한 주체다. 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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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워싱턴 민주평통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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