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한번에 싸잡아 ‘선금(Up-front)’이라고 언급한 것은 한국도 일본식으로 투자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대금은 협상 상대국이 지불하는데 미국이 투자 프로그램과 규모·시기를 모두 정할 뿐 아니라 수익도 더 가져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원·달러 무제한 스와프 체결과 같은 해결책이 없는 이상 협상안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관세 협상 교착상태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제한 달러 스와프를 허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미 투자 스와프 한도만큼만 스와프 규모를 늘리는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금’ 발언은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적 표현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일본과 달리 한국과는 세부적인 투자 방식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짓지 못했는데도 마치 자신이 원할때 투자액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대출·보증보단 현금·지분투자 중심의 집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협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관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수백조 원 규모의 현금 투자를 약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측 국익에 모두 도움이 돼야 협상이 타결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한국의 거시경제에 상당한 리스크를 끼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물론 외환 전문가들도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투자 패키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외환시장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외환시장에서 3~4년간 3,50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러다 보니 차라리 25% 관세를 감당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역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달라 한국에는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측도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통상 담당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아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난 것도 통화 문제가 관세 협상 교착상태를 푸는 데 관건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구대로 원화와 달러화 사이의 무제한 스와프를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와 무제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은 기축통화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유럽연합(EU)·영국·일본·캐나다·스위스와만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일 교수는 “한국에 무제한 스와프를 허용하면 멕시코·호주와 같은 나라들도 해달라고 달려들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투자 규모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거나 통화스와프 규모를 일정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경제=주재현·조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