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불법성매매 철퇴
▶ 감시카메라 설치 단속
▶ 성매수자도 강력 처벌
▶ 명단 공개 등 ‘초강수’
▶ 타운 웨스턴길도 만연
LA 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릿과 한인타운 웨스턴길 등에서 길거리 매춘과 인신매매가 만연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LA 사법 당국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LA시 당국은 최근 LA에서 길거리 매춘 및 인신매매의 최악 온상으로 부각된 사우스 LA 피게로아 코리도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KNX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해당 문제가 집중돼 온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LA 한인타운 등 다른 심각 지역으로도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등 지역 길거리 매춘 근절을 위해 인신매매단 뿐 아니라 이들의 고객인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지난 8일 LA 경찰국(LAPD) 등 치안기관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매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의 명단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등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매수자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과, 이들이 소유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 취득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길거리 매춘과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와 관련해 마퀴스 해리스-도슨 LA 시의회 의장은 자신이 정부 감시에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성매매와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안에서 만큼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LA시 당국은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해당 지역에 출입한 차량과 시간, 차량이 정차한 시점 등을 기록한다. 이후 성매매가 이뤄지는 지역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안내 서한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 서한에는 차량 사진과 운전면허 번호가 포함된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의 목표가 인신매매 조직을 교란하고, 성매매 수요를 줄이며, 피해자를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LA 카운티 검사장실은 이와 함께 성매매 및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검사장실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LA카운티의 인신매매 관련 유죄 판결 건수는 그전 수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2년과 비교하면 750% 이상 늘었다.
호크먼 검사장은 “성매매 수요를 만들어내는 성매수자에 대해 공모 혐의를 포함한 중범죄 기소를 확대하고, 성매매 알선자와 포주에 대해서는 수년의 실형을 적극적으로 구형하며, 동시에 성 노동 피해자들에게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장실은 LAPD 남부지부 인신매매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피게로아 코리도어 일대에서 단속 작전을 진행 중이며, 온라인 미끼 수사, 주거형 매춘 업소 수사 등을 통해 체포와 미성년 피해자 구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달 9일 피게로아 코리도 지역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는 성 노동자와 매수자가 공공질서 방해 공모 혐의로 함께 체포됐으며, 여성 성 노동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서 성매수자는 중범죄 3건으로 기소돼 유죄 시 최대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사장실은 밝혔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및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해 장기 실형을 구형하고 있으며, 성매수자로 가장해 성폭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백 년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1월 전국 인신매매 예방의 달을 맞아, 주의회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성 착취자들이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도록 더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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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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