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핵심 외교구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쟁이 불필요해지는 상태를 가장 확실한 안보로 규정하며, 이것이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접근은 현실적인 듯 보인다. 그러나 핵심 질문은 간단하다. 김정은이 과연 이러한 선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답은 명백하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과의 교류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 지대 일대의 전례 없는 조치들-3중 철책과 탱크 방어벽 설치, 남북도로 및 철도파괴-을 극단적 상호불신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6·25 전쟁 직후에도 없었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불신이 아니라 계산된 군사 준비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탱크 방어벽을 만들고 3중 철책을 친 시점은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만약의 남침에 대비한 그들만의 군사적 대응책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남한과의 대화, 협력, 교류 그 자체다.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자유롭고 번영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인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며 풍요를 누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동경하고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김정은 체제에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모든 남한 영화, 드라마, 출판물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0년 이상 징역형이나 처형에 처해진다. 한국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북한 주민은 수 없이 많다. 이는 김정은에게 남한의 존재 그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다.
남한은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평양 정권에게 평화적 공존은 체제붕괴의 시작을 의미한다.

▲적대적 체제 간 평과공존은 세계역사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공존 구상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 제도가 정반대인 적대 체제가 국경을 맞대고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은 세계 역사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조차 철의 장막으로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만 공존했을 뿐이다. 지금 중국과 북한도 같은 공산권 국가임에도 경제체제가 달라 진정한 의미의 공존을 못하는 형편이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북한은 계획경제를 고수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어떤가? 정치체제가 다르고, 경제 제도가 다르며, 이념 또한 정반대로 적대적이다. 게다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비교효과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이다. 북한주민이 중국을 부러워하는 것과 남한을 동경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조건에서 평화공존을 기대하는 것은 외교적 상상력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공상주의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방안은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북한체제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외면하는 위험한 환상이다.

<리정호 VA, 전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