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가든그로브 대표
한 때 남가주의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종업원 상해보험 ‘누적 외상’(Cumulative Trauma, 이하 CT) 클레임이 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컴 관련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Workers’ Comp Executive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종업원 상해보험 연구소(CWCI)가 2026년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CT 클레임은 전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의 16.5%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CT 클레임이 낮았던 센트럴 밸리에서 81%,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69%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가주 역시 2020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 외상이란 직장내에서 발생한 단일 사고가 아닌 반복적인 동작에 따른 지속적인 스트레스, 장기간 노출 등이 쌓여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흔한 CT 관련 부상으로는 손목 주변의 ‘수근관 증후군’을 비롯해 건염, 청력 손실 등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CT클레임의 기준이 타주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같은 클레임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업무가 부상에 단 1%만 관련돼도 CT 클레임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클레임이 확산되는 이유는 우선 남가주 지역 변호사들이 북가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 북가주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리하는 비율이 400%나 급등했다.
또다른 이유는 종업원 상해보험 항소 위원회(WCAB)의 화상 심리가 정착된 것을 들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정식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절차에서 화상 심리가 활용되면서 남가주의 변호사들이 직접 현지로 갈 필요없이 쉽게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CT 클레임의 특징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최근 수년 간의 흐름을 보면 단순히 누적 외상 하나만 갖고 클레임을 하기 보다는 여기에 정신건강 관련 CT 클레임을 더해 이중 청구 전략을 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보험사에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두 건을 동시에 클레임하게 되면 보험사의 방어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합의를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정신건강 관련 CT클레임은 146%나 증가했다. 이는 현재 종업원 상해보험 전체 정신건강 클레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CT 클레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선 이 클레임은 일반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비교할 때 처리 비용이 53%나 더 높다. 부상 발생 시점이 불명확해 의학적 입증이 복잡하고 변호사 개입률이 91%로 일반 클레임의 2배나 된다. 게다가 이는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이 클레임이 증가하면 캘리포니아 주 종업원 상해보험 보상 시스템 전체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 있고, 보험 요율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CT 클레임은 일반 사고와 달리 부상 날짜가 직원이 부상이나 장애를 인지하는 날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퇴직한 이후에도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 때문에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상세한 업무 내용을 담은 기술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직원의 신체 능력 평가 기록, 안전교육 실시 기록 및 직원의 서명 기록, 근로 환경 개선 조치 기록, 직원 면담 및 건강 상태 확인 기록 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같은 예방 노력 외에 반복적인 동작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경우 인체공학적 환경을 제공했다는 기록과 함께 정기적인 휴식 보장 기록, 반복 동작을 줄여주는 업무 순환, 근골격계 증상 조기 발견 프로그램 같은 내용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도 보관해 놓는 게 나중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보험 에이전시 선택도 신중해야 한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처럼 CT 클레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CT 클레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처리 경험을 가진 에이전시를 만나야 한다. 결과적으로 고용주의 리스크 비용을 낮춰주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에이전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의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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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가든그로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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