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이민뉴스
국가비상사태 기간 중 이민서류 전자서명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민당국이 전자 서명을 허용키로 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를 …
[2020-03-30]
리얼 ID법 시행 결국 1년 연기
연방 정부가 리얼 ID법 시행을 1년 연기했다. 곰과 별 표시가 새겨져 있는 캘리포니아주 리얼 ID의 모습. [가주 DMV]연방 정부가 리얼 ID법 시행을 당초 예정됐던 올해 1…
[2020-03-30]노동허가 만료 앞둔 이민자들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면서 각종 이민 신분의 만료를 앞둔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비상에 걸…
[2020-03-30]D/S 신분자의 불법체류 입국 금지
유학생(F), 교환신분(J), 직업훈련생(M)처럼 미국내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가 계속 허용되는 D/S(Duration of Status) 신분자에게 적용되는 3년/10년 …
[2020-03-23]코로나19 검진·치료 공적부조 제한 해당 안돼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성명을 통…
[2020-03-23]“10월 예정 리얼 ID법 시행 미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비상 사태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연방 리얼 ID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
[2020-03-23]
이민국, H-1B 급행서비스 중단
USCIS가 올해 H-1B 사전접수를 앞두고 급행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AP]4월1일 시작되는 2020~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
[2020-03-23]
[이민법 칼럼] 종교 비자(R-1)
종교 비자(R-1)에 대해 문의가 많다.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종교 기관의 규모가 작을 경우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한다.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받게 되면 배…
[2020-03-16]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기각 예상보다 적을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7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
[2020-03-16]
국경 밀입국 도중 ‘비극’이어져
텍사스와 애리조나주 멕시코 국경에 설치돼 있는 국경 장벽. [AP]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들의 월경 시도와 그로 인한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13일 AP통신과 영국 BBC에 따르면 …
[2020-03-16]
[이민법 칼럼] 공항에서 긴급 추방, 그 후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긴급추방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졸지에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난…
[2020-03-09]
이민 강경파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에
연방 하원내 이민 강경파 의원의 하나인 마크 메도우스(노스캐롤라이나·사진·AP) 하원의원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공고화됐다.트럼프 대통…
[2020-03-09]
DACA 수혜자 구제안 나오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방안이 올해 선거 시즌 이민제도 개정 협상 카드로 사용될 전망이어서 올 11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민개혁 법안 형태의 …
[2020-03-09]“1년 미만 해외체류도 시민권 어려워”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귀화 신청자의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청 취득이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6개…
[2020-03-02]
“버지니아 불체자에도 운전면허증”
버지니아주가 불법체류 이민자 주민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운전면허 확대법안(SB643)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지지하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지난 27일 버…
[2020-03-02]연방 항소법원, 망명 신청자 ‘멕시코 대기정책’ 중단 명령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정책’(MPP)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제 9순회 항소법원은 …
[2020-03-02]
공적부조 영향, 합법 이민자 내년 35만명↓
공적부조 새 규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신규 합법이민자가 매년 35만명 이상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산치가 공개됐다. 공적부조 수혜자와 공적부조…
[2020-03-02]재판 대기 중 불체자 가주 법원서 체포
법원에 출석하는 불법체류 신분 범죄 용의자와 증인을 이민당국이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주법이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에서 이민당국이 재판 대기 중이던 이민자들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2020-02-24]
사법기관들, 뉴욕주 그린라잇 주법 시행 반발
뉴욕 주가 지난 16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소위 ‘그린 라잇 주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과 지역 경찰들이 크게…
[2020-02-24]CBP, 그레이하운드 탑승해 불체자 단속
연방 이민당국이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 하운드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AP는 그레이…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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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암으로 별세한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 후임을 뽑는 버지니아 연방 하원 11지구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제임스 워킨쇼 브래덕 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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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출생시민권’ 제한 허용 판결 ‘파장’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결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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