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파산으로 세금 탕감의 경우
파산으로 대부분 부채의 탕감이 가능하지만 몇몇 부채는 파산을 하여도 탕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다. 그 중에는 학자금, 위자료, 자녀 양육비, 사기성 부채, 그리고 …
[2023-09-12]
한인 고용주들 PAGA 집단소송으로 고생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파가(PAGA) 집단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체불임금이 아니라 노동 법 위반 벌금을 요구하는 파가 소송은 Private Attorneys General…
[2023-09-05]
LLC와 리빙트러스트 (1)
많은 고객들이 부동산 특히 상업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좋은 선택인데, LLC와 리빙트러스트가 …
[2023-09-01]
집단 소송에 관하여
가끔 집단 소송(Class Action)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보내는 소송관련 통지서에 관한 문의를 받는다. 소송의 진행을 알리는 통지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본인의 권리 행사의 방법…
[2023-08-29]
고용주들의 허위 실업수당 신청 처벌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스스로 그만 둔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 실업수당보험 (UI) 신청 용지에 해고했 다고 적는 경우가 많다.실업수당은 해고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지만…
[2023-08-22]
녹음 녹취록(Secret Recording)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교사가 아이에게 하는 말을 녹취하기위해 아이의 가방이나 바지에 녹음기를 넣어서 등교를 시킨 사건이 한국에 있었다. 녹취된 내용에 교사의 아동학대 …
[2023-08-21]
성인후견인 (Conservatorship)
요즘들어 성인후견인 신청 (conservatorship petition)을 법원에 많이 넣고 있다. 금치산자설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 데,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
[2023-08-18]
부동산 동업의 위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구입하면 많은 위험이 있다. 투자금도 전부 손실을 볼 수 있다.지인 간에 싸움으로 끝날 수 있기에 가능한 동업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동업…
[2023-08-17]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권리
이상일 변호사이미 오래된 신용카드 부채, 동명이인 또는 여러 이유로 채권추심자의 전화 또는 서면의 연락을 받으실 경우 대처를 잘 못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조종 보았다…
[2023-08-15]
한인 고용주들의 노동법 소송 대처방법들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노동법과 고용법 민사소송과 노동청, 연방노동부 클레임, 단속 등에 왜 취약한 지를 지적하고 그 개선점들을 제안할까 한다.1. 애매보호한 대화…
[2023-08-08]
새직원 고용(New Hire)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K-Pop에 열광하면서 아티스트만이 아니라 K-Pop에 관여된 직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이미 여러 연예기획사가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현지인을…
[2023-08-07]
한국소재 재산의 유산상속
미주 한인사회에서 유산상속법 사무실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이슈중의 하나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소유한 한국재산에 대한 유산상속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것…
[2023-08-04]
주택 개조 공사에 관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금리인상 여파의 하나로 이미 낮은 이자로 구매한 현재의 주택을 팔지 못하고 계속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사를 하는 대신 현재 거주지를 증축 또는 개…
[2023-08-01]
도둑질한 직원을 어떻게 해고해야 하나
직장 내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절도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한인 업주 들의 문의가 급증한다. 그런데 노동법에 근거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 했다…
[2023-07-25]
경쟁 금지 계약서의 법적효력
사업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고 회사내부의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며 공간적인 제한성이 없어진 지금의 사업환경에서 자신 사업체의 직원이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은 모든 …
[2023-07-18]
고용 면접 질문(Job Interview Questions…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의 개인 사무실인 케이츠 벤처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신원조희를 담당한 보안회사가 여성 지원자들의 신원조회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
[2023-07-10]
상속세에 대한 이해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불입니다.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
[2023-07-07]
프랜차이즈 세입자의 안정성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함께 세입자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임대료가 투자의 주 목적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투자 금액에 대비한 …
[2023-07-04]지식재산권 특별칼럼 (10·끝) 앤디 워홀의 저작권 침해 …
지난 5월 19일, 앤디 워홀과 골드 스미스 간의 긴 다툼에 연방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라 불리고 있는 본 건은 본재…
[2023-06-30]
오버타임 지급, 공휴일 여부로 결정 안 돼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지난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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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차가운 길, 이불 한 장의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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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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