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부동산 소유권 보험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Title Insurance (소유권 보험)의 구입이 당연하다는 것은 모두들 받아드린다. 그리고 다른 모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 내용…
[2023-02-28]
면제직원(Exempt Employee)
저 시급과 오버타임을 계산하는것과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여러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을 독립계약인(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
[2023-02-20]
LLC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때
LLC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세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개인이나 리빙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때 “주인”이 …
[2023-02-17]
판결문의 효력 기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잊혀진다는 것이 만물의 법칙처럼 여겨지지만 소송의 경우 재판 판결문이 긴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2023-02-14]
추가 주택
넓은 부지가 있는 단독 주택에서 차고를 주택공간으로 개조하거나 뒷뜰에 게스트하우스같이 새로운 주택공간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얻기가 힘들고 새로운 주택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데 법으로…
[2023-02-06]
상속세에 대한 이해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
[2023-02-03]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2)
이번 주 칼럼은 지난 칼럼에 이어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으로부터 혜택도…
[2023-02-02]
경쟁금지 조항
2023년 1월초에 미국의 공정거래 감시 기구인 연방 거래 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경쟁금지 조항에 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2023-01-23]
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2)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소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Joint Tenancy 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다뤘다. 요약하자면 Joint Tenancy는 2인 이상의 공동소유주가 있을 때…
[2023-01-20]
직원과 독립계약자 분류의 중요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의 구분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어느정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다. 하지만 잘못 구분을 하였을 경우 벌…
[2023-01-17]
의류 노동자 보호법
2013새해에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이 23가지나 된다고 한다. 새로운 법을 알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도 계속 지키는것이 중요하다.많은…
[2023-01-09]
자녀와 부동산을 같이 공동 소유한 경우 (1)
부동산의 공동소유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Joint Tenancy (조인트 테넌시)이다. 최소 두명부터 Joint Tenancy를 만들수 있는 데, …
[2023-01-06]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새해에 변경된 대부분의 부동산법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상가 지목, 주차장에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건축, 정부 잉여 토지에 저소득층 주택 건축, 농장 노동자를 …
[2023-01-05]
법인체의 세금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법인체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법인체와 개인의 채무 분리를 손꼽는다. 즉 법인체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 소유주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
[2023-01-03]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계획
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
[2022-12-23]
허위광고
소송의 천국이라 그런지 언뜻 들으면 그런것도 소송을 할수 있나 하는 케이스가 뉴스에 가끔 나온다. 헤어드라이어에 붙어있는 목욕할때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도 누군가가 그 경고문이…
[2022-12-12]
의료 결정
팬데믹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겨울이라 또 감기가 기승이다. 삶에서 건강을 빼니 할수 없는 일 투성이다. 스스로 밥먹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걸어다닐 수 있으며, 스스로 목욕…
[2022-12-09]
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은 누구?
가로수 관리 책임은 가로수가 도로에 인접한 개인 부동산 소유주와 시청 공동 책임이다.주법과 시청 조례에서 이웃 소유주한테 인도 관리, 인도 인접 정원(parkway), 가로수 관…
[2022-12-08]
형사처벌 관련 국세청(IRS)감사 대응
이미 1년여 전에 발표한 국세청(IRS) 강화 계획 즉 향후 10여년 동안 약 8만 7천 명의 추가 직원 고용과 8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 …
[2022-12-06]
상고 휴가(Bereavement leave)
많은 직장에서 직원에게 상고휴가(“Bereavement leave”)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몇몇 캘리포니아 시와 카운티에서도 지역법으로 관할내에 비지니스를 하는 회사는 상고휴가…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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