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경제 범법 행위 신고시 보상제도
법을 어기는 개인이나 기업을 색출하는 방법중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손 쉽고 경제적인 방법은 일반 국민의 참여 즉 신고를 장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의 큰 노력이 없이도 내부자나…
[2022-11-22]
임의 고용
테슬라 최고 경영인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지 1주일만에 기존 경영인을 내쫓고 전체 임직원의 절반을 일괄 해고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전 통보도 없이 이메일만…
[2022-11-14]
회사를 회사처럼 운영할려면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도 자산보호 즉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리빙트러스트 특히 취소가능…
[2022-11-11]
토지 침범자에게 내린 판매 명령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이웃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접한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이웃이 내 토지에 대한 침범 여부를 모르고 지내기도 한다. 이웃 땅을 …
[2022-11-10]
이웃과 울타리 침범 관련 분쟁
이웃과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주택의 내외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
[2022-11-08]
직장내 차별 행위
한국계 회사가 미국에 와서 지사를 만들거나 비지니스를 할때 문화적 차이일수도 있고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서인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차별행위이다. …
[2022-10-31]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
[2022-10-28]
납세자 권리 행사의 시효
한참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가방에서 한다발의 편지 봉투를 꺼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수년전에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정…
[2022-10-25]
독립계약직
2022년 10월11일에 연방노동부에서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인 노동자의 경우 독립계약인이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서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
[2022-10-17]
부채 징수 면허증 요구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빚 독촉을 하려면 면허증을 받아야 된다. 소비자 부채인 신용 카드, 자동차 융자, 의료비 같은 빚진 돈을 받아 내는 개인 또는 회사, 그리고 부채를 구…
[2022-10-13]
송금하기 전에 꼭 전화확인
본 컬럼의 내용은 예전에 물건 구입 자금 등의 송금과정에서 이메일이 해킹을 당하여 큰 피해를 본 사업체의 사례를 들어 본 컬럼에서 이미 개재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송금…
[2022-10-11]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
[2022-09-30]
중재재판(Arbitration)에 대하여
Arbitration(중재)과 Mediation(조정)의 구분에 대하여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중재와 법정재판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Arbi…
[2022-09-27]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한국회사가 미국에 진출해서 지사를 운영하면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한국에서 파견된 임원급 직원이 미국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 한국에서 받아드려지는 행동을 하다가 성희롱으로 고소…
[2022-09-19]
간단하지만 잊기 쉬운 상속계획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
[2022-09-16]
‘AS IS’(현 상태) 판매 계약
판매자가 ‘현 상태(AS IS)’로 계약하면 모든 결함을 밝히지 않고서 판매할 수 있고, 결함이 있어도 구매자가 피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요술 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2022-09-15]
사업체 간의 물건 구입시 거래조건
사업체 간의 상거래시 거래내용이나 대금 지급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다. 매매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한 후에 실제…
[2022-09-13]
혼인무효
혼인을 무효화 시킬수 없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상대방을 사기결혼으로 형사처벌하고 추방시킬수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혼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
[2022-09-05]
트러스트로 재산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
[2022-09-02]
룸메이트와의 분쟁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지관련 법이나 분쟁은 그 내용이나 다양성이 끝이 없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상식도 중요하…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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