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독립계약직
2022년 10월11일에 연방노동부에서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인 노동자의 경우 독립계약인이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서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
[2022-10-17]
부채 징수 면허증 요구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빚 독촉을 하려면 면허증을 받아야 된다. 소비자 부채인 신용 카드, 자동차 융자, 의료비 같은 빚진 돈을 받아 내는 개인 또는 회사, 그리고 부채를 구…
[2022-10-13]
송금하기 전에 꼭 전화확인
본 컬럼의 내용은 예전에 물건 구입 자금 등의 송금과정에서 이메일이 해킹을 당하여 큰 피해를 본 사업체의 사례를 들어 본 컬럼에서 이미 개재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송금…
[2022-10-11]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
[2022-09-30]
중재재판(Arbitration)에 대하여
Arbitration(중재)과 Mediation(조정)의 구분에 대하여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중재와 법정재판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Arbi…
[2022-09-27]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한국회사가 미국에 진출해서 지사를 운영하면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한국에서 파견된 임원급 직원이 미국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 한국에서 받아드려지는 행동을 하다가 성희롱으로 고소…
[2022-09-19]
간단하지만 잊기 쉬운 상속계획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이나 일반 부동산과는 처리…
[2022-09-16]
‘AS IS’(현 상태) 판매 계약
판매자가 ‘현 상태(AS IS)’로 계약하면 모든 결함을 밝히지 않고서 판매할 수 있고, 결함이 있어도 구매자가 피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요술 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2022-09-15]
사업체 간의 물건 구입시 거래조건
사업체 간의 상거래시 거래내용이나 대금 지급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다. 매매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한 후에 실제…
[2022-09-13]
혼인무효
혼인을 무효화 시킬수 없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상대방을 사기결혼으로 형사처벌하고 추방시킬수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혼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
[2022-09-05]
트러스트로 재산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
[2022-09-02]
룸메이트와의 분쟁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지관련 법이나 분쟁은 그 내용이나 다양성이 끝이 없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상식도 중요하…
[2022-08-30]
메디칼 관련 법의 변화
메디케어 (Medicare)와 메디칼 (Medi-Cal) 은 두개의 다른 의료 혜택이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메디칼 (Medi-Cal…
[2022-08-19]
정부에 코로나19 피해 청구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서 재택 대피 행정 명령, 세입자 퇴거 유예, 임대료 인상 동결 및 체납된 임대료 소송 일시 중단, 체납 임대료 청구는 소액 …
[2022-08-18]
채권추심자의 지불요구 대처
여러 종류의 채권추심자(debt collector)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의 상담을 자주 한다. 이제는 많은 홍보가 되어서 대부분의 일반 채무자들도 불공정 또는 위협…
[2022-08-16]
민사 소송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비지니스를 한다면 잘못이 있건 없건 소송 당하거나 또는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자주 접하는 의뢰가 소송을 당했는데 법정서류나 변호사사무실에…
[2022-08-08]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
평상시 손님에게 강조하는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은 몇몇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증여와 상속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
[2022-08-05]
IRS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국의 세금추징 방식은 납세자의 자발적(voluntary)인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자발적”이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담 반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
[2022-08-02]
계약 위반 민사 소송
보통 민사 소송이란 대부분 계약 위반이나 약속 위반에 대한 소송이 많다. 문화적 정서인지 유독 교포사회에서 계약서없이 수만불에서 수백만불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
[2022-07-25]
이메일(email)의 법적 유효성
전자식 우편인 이메일(email)과 전자식 광고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일상적인 대화도 이메일에 의존하지만 중요한 서류도 이메일로 보낸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메일을 받…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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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이후 일자리 67만개 감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이 지역 경제를 위축시켜 67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싱크…
뉴욕주 이민 단속시 ICE 요원 마스크 착용 못한다
고물가·전쟁에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층’균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비(非)대졸 백인 노동자층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고물가와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
강경화 대사, 김구 탄생 150주년 전시회 참석
호르무즈 통행료 요구 이란, 절대 안 된다는 미국…종전 MOU 앞 극한대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심 의제인 핵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양측이 날카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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