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와 견주어도 전 세계에서 5위에 해당된다는 어느 통계를 보았다. 물론 미국의 50 주에서 가장 큰 규모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많은 외국 …
[2022-01-18]가끔가다 마켓이나 가게안에 “We reserve right to refuse service” 서비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싸인을 붙인것을 본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매우 …
[2022-01-10]고객들에게 상담을 위해 가족관계, 재산내역에 대한 질문서를 먼저 작성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본인 사후 화장을 원할 지 아니면 장지를 쓸지에 대한 질문까지 대답을 해…
[2022-01-07]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에 올해부터 적용돌770 건의 새 법들이 제정되었다. 2020 년 372 건에 비교해서 2 배가 넘는다. 새 법률 대부분은 단독 주택 건축 공급을 위한 것이…
[2022-01-06]개인들의 소득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직업이나 직장외에도 유튜브나 그 외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에서 예상하지 않…
[2022-01-04]기나긴 2021년이 어느덧 끝나기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개의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들이 시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이 …
[2021-12-27]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
[2021-12-24]2년을 끌어온 펜데믹 그리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간혹 벌어지는 년말의 모임에서 역시 대화의 중심은 경제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된 주식시장과 암호화…
[2021-12-21]ADA 소송은 보통 합의로 끝내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로 소송에 드는 변호사비용 때문이다. ADA소송에서 손해배상 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의 변…
[2021-12-13]주택 가격의 고공 행진은 제반 건축 비용 증가보다도 법률 제도가 공공시설 자금 조달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과거처럼 …
[2021-12-09]예전에 주거 콘도 소유주 한분께서 갑자기 수만달러의 특별 보수비용 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난감 한 표정으로 문의를 해오신 적이 있다.그만한 액수를 단시간에 마련하기도 힘들거니와 어…
[2021-12-07]LA시에서 길을 걷다보면 보행자에게 위험한 수준의 인도가 너무 많이 눈에 띄인다. 오랜시간동안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나무 뿌리때문에 일정하게 평평하지 않거나 홈리스 텐트로 막혀서…
[2021-11-29]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
[2021-11-26]민사 소송과정에서 판결금액관련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판결금액의 지불방법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하신다. 따라서 원고는 본인의 …
[2021-11-23]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2021-11-12]부동산 업자 가운데 자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소개비(commission)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불법이다. 일반인이 무능한 중개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
[2021-11-11]이상일 변호사가주의 노동법이 약자로 간주되는 고용인에게 무척 유리하게 재정 되었음을 많은 사업주들이 느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법 관련 사항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법적소송의 하…
[2021-11-09]최근 양로시설에서 일하던 140명가량의 간병인들이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것에 노동국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한것에 대해 2018년에 노동국 판사가 8백5십만불의 판결내린 케이…
[2021-11-01]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
[2021-10-29]천문학적인 액수의 현 미국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공사업이나 사회지원사업들의 자금 마련의 방법중 하나로 실제적으로 많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
[2021-10-26]ICE 구금 시설 과밀화 현상도 심각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미 전역에서 이민자 약 3만 명을 체포하면서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많…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인구가 20년만에 18만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2024 카운티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당국의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관행에 급제동을 걸었다.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