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2022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2)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은 770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도 다수 있다. 이…
[2022-02-03]부동산 소유권 관련 LIS PENDENS에 대하여
어느 손님이 부동산 관련 상담을 요청하셨다. 내용인 즉 수년전에 사업 파트너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50%의 자금을 투자하셨는데 본인의 이름이 부동산 소유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
[2022-02-01]파산에서 탕감되지 않는 빚
노동법위반으로 체불 임금등 벌금을 내야하는 업체가 비지니스를 포기하고 파산까지 신청했지만 노동국에서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이나 연방 노동국에서는…
[2022-01-24]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타주 법인체의 의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와 견주어도 전 세계에서 5위에 해당된다는 어느 통계를 보았다. 물론 미국의 50 주에서 가장 큰 규모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많은 외국 …
[2022-01-18]서비스 거부 권리
가끔가다 마켓이나 가게안에 “We reserve right to refuse service” 서비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싸인을 붙인것을 본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매우 …
[2022-01-10]어떤 장례식을 원하는 가?
고객들에게 상담을 위해 가족관계, 재산내역에 대한 질문서를 먼저 작성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본인 사후 화장을 원할 지 아니면 장지를 쓸지에 대한 질문까지 대답을 해…
[2022-01-07]2022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에 올해부터 적용돌770 건의 새 법들이 제정되었다. 2020 년 372 건에 비교해서 2 배가 넘는다. 새 법률 대부분은 단독 주택 건축 공급을 위한 것이…
[2022-01-06]세법상 소득의 범위
개인들의 소득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직업이나 직장외에도 유튜브나 그 외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저 취미로 시작한 일에서 예상하지 않…
[2022-01-04]2022년의 새로 시행되는 법들
기나긴 2021년이 어느덧 끝나기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개의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들이 시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이 …
[2021-12-27]상속분쟁의 심각성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
[2021-12-24]암호화폐 거래관련 서류정리
2년을 끌어온 펜데믹 그리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간혹 벌어지는 년말의 모임에서 역시 대화의 중심은 경제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된 주식시장과 암호화…
[2021-12-21]장애인 공익 소송(2)
ADA 소송은 보통 합의로 끝내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로 소송에 드는 변호사비용 때문이다. ADA소송에서 손해배상 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의 변…
[2021-12-13]잘못된 법, 고공행진 주택 가격의 원인
주택 가격의 고공 행진은 제반 건축 비용 증가보다도 법률 제도가 공공시설 자금 조달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과거처럼 …
[2021-12-09]콘도 협회 참여의 중요성
예전에 주거 콘도 소유주 한분께서 갑자기 수만달러의 특별 보수비용 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난감 한 표정으로 문의를 해오신 적이 있다.그만한 액수를 단시간에 마련하기도 힘들거니와 어…
[2021-12-07]장애인 공익 소송(1)
LA시에서 길을 걷다보면 보행자에게 위험한 수준의 인도가 너무 많이 눈에 띄인다. 오랜시간동안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나무 뿌리때문에 일정하게 평평하지 않거나 홈리스 텐트로 막혀서…
[2021-11-29]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
[2021-11-26]재판 승소액 회수방법
민사 소송과정에서 판결금액관련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판결금액의 지불방법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하신다. 따라서 원고는 본인의 …
[2021-11-23]증여 후 얼마만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2021-11-12]중개인이 계약자면 소개비 못 받는다
부동산 업자 가운데 자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소개비(commission)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불법이다. 일반인이 무능한 중개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
[2021-11-11]고용인 PAGA 소송에 대하여
이상일 변호사가주의 노동법이 약자로 간주되는 고용인에게 무척 유리하게 재정 되었음을 많은 사업주들이 느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법 관련 사항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법적소송의 하…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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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워싱턴 취항 30주년
대한항공이 워싱턴 노선 취항 30주년을 맞이했다. 이 노선은 1995년 7월 26일 서울-워싱턴 직항 항공편의 정기 운항을 시작으로 개설됐으…
“트랜스젠더 정책 연방법 위반”
“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
예상 거부하는 美경제…트럼프의 승리, 언제까지 지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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