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왜 경계 분쟁이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가
이것은 교외 지역의 전설과도 같습니다. 몇 센티미터 경계를 넘어선 정원 창고, 과하게 가지치기된 울타리, 아니면 한 뼘 정도 깊숙이 지어진 담장까지. 경계 분쟁은 가장 흔하고 감…
[2025-11-18]
체불에 대한 종업원과의 합의문이 무효인 경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이 그만 두거나 그들을 해고할 때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 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문에 서명하면 그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한다.그…
[2025-11-11]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보호 제도 중 하나이지만, 많은 직원과 고용주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
[2025-11-04]
주택 위치에 따른 주택 가격 영향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바란다면 좋은 학군 내에 위치해야 되고 낮은 범죄율 지역에 구입해야 된다.경기 동향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좋은 학…
[2025-10-30]
법 몰랐다는 고용주의 무지는 변명이 안 돼
“법을 모른다는 것이 노동법 위반의 핑계가 못 된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 인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월21일 내려진 아일로프 대 라파일레 (Iloff v. La…
[2025-10-28]
직장내 장애인 차벌이 위험한 이유(2)
장애 차별을 입증하려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즉, 해당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장애가 있거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장애가 고용…
[2025-10-21]
직원 유니폼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나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지침은 “고용 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그 유니폼을 제공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
[2025-10-14]
직장내 장애인 차벌이 위험한 이유(1)
캘리포니아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은 마치 조용한 전염병처럼 작동하며, 다른 직장 내 위법 행위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특히 교활하고 적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2025-10-07]
정부가 주택 ‘모빌홈’ 수리비 지원
LA 시청에서 저소득층 62 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한테 주택 수리, 페인트 칠, 화장실, 지붕, 부엌 수리, 간단한 집수리, 청소, 해충퇴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수리를 해…
[2025-10-02]
청소업체 직원 성희롱 교육은 대면으로 해야
다른 업체들과 달리 청소업체 (Janitorial Services)는 성희롱 방지 교육은 온라인이 아니 라 대면교육으로 해야 한다. 지난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2025-09-30]
가주 노동법에서 ‘전문직 면제’ 자격은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및 근무 시간 법에서 누가 전문직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잘못 적용하는 고용주에게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
[2025-09-23]
연방노동부 벌금 절반 감소
연방노동부가 지난 6월27일 앞으로는 체불임금 관련 벌금에서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LD)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내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LD는 최…
[2025-09-16]
성희롱 피해 주장과 정신 검사
캘리포니아의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따르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상대방에게 보답을 요구하는 성희롱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접근, 음란한 발언, 업무…
[2025-09-09]
HOA가 무허가 공사 벌금 통고
한 소유주가 주택관리협회(HOA) 허가 없이 방과 방사이의 샛문을 교체했다고 100달러 벌금 통고를 받았다. 이전 주인이 설치한 집안에 있는 샛문 높이가 낮아 HOA에 청원서를 …
[2025-09-04]
나의 초상권을 보호하려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5-08-26]
종교인 예외와 부당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단체는 미연방 대법원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종교인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에 의해 주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
[2025-08-19]
가족간 리빙 트러스트 설정
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5-08-12]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법안 (Homelessness) AB 2243- 이 법률은 주 전체 주택 건축을 증대 시키고 지방 정부가 주 정부 주택법을 책임있게 준수하도록 하자는…
[2025-08-07]
건축 하청업자는 종업원인가?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건축업계에서 하청업자(subcontractor)들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립계약자로 인정 받으려면…
[2025-08-05]
중개인의 실수, 주택 구매자의 권리
주택 구매는 우리 대부분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일 것입니다. 완벽한 집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부동…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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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이후 일자리 67만개 감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이 지역 경제를 위축시켜 67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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