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얼굴 대 엉덩이 : 노스페이스와 사우스벗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는 야상, 셔츠, 신발, 백팩, 텐트, 침낭 등을 파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다. 1966년에 더글라스 톰킨스와 그의 부인이 시작한 브랜드…
[2018-10-16]아마존과 상표권
아마존이 소매유통의 공룡이다. 그리고 그 규모 또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아마존에서 배달된 상자가 우편 접수실의 반을 채운지 이미 몇년 전이다…
[2018-10-16]발명에서 출원까지 - (하)
이 글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 시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 중 세 번째 단계인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지난 회…
[2018-10-12]상속재산 분할 소송 (2)
요즘들어 부쩍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한 문의도 많을 뿐더러 실제로 케이스를 열게되는 경우도 많다. 이민 1세대는 대부분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부모세대에서 받은 재산이 없…
[2018-10-05]버버리 체크무늬와 타겟
버버리(Burberry)는 19세기 중반에 시작한 영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여러 제품에 사용하는 독특한 체크무늬로 유명하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브랜드 초창기부터 브랜드 …
[2018-10-02]저작권 침해소송이 들어올 경우
한참 고전하던 미국 의류 소매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LA 의류 도매상가를 비롯해 의류업계가 한인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2018-10-02]아버지와 상속계획
아버지의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가 퇴근할때 마다 가족들이 현관앞에서 돌아가며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 후 아버지가 퇴근할때마다 가족들의 환대를 받기 위해 큰소리로 …
[2018-09-21]업무비밀 침해로 우버에 소송 건 웨이모
영상통화, 전기차 등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던 기술들이 하나 둘씩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다음은 무인자동차 상용화가 머지않아 보인다. 웨이모(Wa…
[2018-09-18]주식회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면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 왔을시 당연히 개인 상대 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시 법인체가 소유주…
[2018-09-18]잘 계획하고 잘 쓰자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쓴 글에 “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라는 글귀가 있다. 타인이 대신 다른 일은 다 해주더라도 대신 아플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남겼다. 세상…
[2018-09-07]비틀즈의 애플 대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을 판매하는 애플은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1976년 세운 ‘애플 컴퓨터‘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 지금에야 애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
[2018-09-0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파기 할 경우
누구에게나 부동산은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오래 거주하여 정이 든 주택이나 본인이 직접 손을 보아서 구석구석 수리를 한 사업체 건물은 투자 자산 이상의 의미가 있다…
[2018-09-04]자녀가 한국에 있으면 상속세 더 내나요?
간혹 손님중에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가 그 해당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
[2018-08-24]차벅스는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했을까?
1971년 시애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스타벅스는 현재 75개 국가에 2만8,000개가 넘는 영업점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프랜차이즈다. 전 세계 소비자가 낸 커피 값의…
[2018-08-21]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이제는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 등록에 많은 관심을 가지…
[2018-08-21]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리빙트러스트에 나오는 조건대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된다. 허나 아주 가끔 잘 만든 리빙트러스트를…
[2018-08-10]디즈니 캐릭터를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벌어지는 일
수많은 캐릭터로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즈니. 미키마우스, 도날드덕 등 초기의 캐릭터부터 프로즌의 엘사까지 디즈니 캐릭터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
[2018-08-07]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청구요청을 거절할 경우
착실히 몇년 또는 몇십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후 보상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2018-08-07]상속 분쟁과 리빙 트러스트
상속분쟁일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이럴 일이 없을줄 알았다”이다. 사이좋은 부모 사이 좋은 형제 자매로 자랐는 데 지금와서 왜 재산때문에 상속분쟁을 …
[2018-07-27]불법 작품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018년 초 H&M이 새로운 법률 분쟁에 휩싸였다.사건의 발단은 H&M이 브루클린의 한 핸드볼 코트의 벽을 배경으로 New Routine 운동복 라인 홍보물을 촬영하게되면서부터…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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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워싱턴 취항 30주년
대한항공이 워싱턴 노선 취항 30주년을 맞이했다. 이 노선은 1995년 7월 26일 서울-워싱턴 직항 항공편의 정기 운항을 시작으로 개설됐으…
“트랜스젠더 정책 연방법 위반”
“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
예상 거부하는 美경제…트럼프의 승리, 언제까지 지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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