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유학생 재입국 금지 규정에 대해서
지난해 8월 9일 시행된 F, J, M 같은 유학생 혹은 교환신분자의 불법체류 기간을 엄격하게 따지는 규칙의 시행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최근 노스 캘롤라이나 연방 지방법원이 유…
[2019-05-29]
추방재판에서 영주권 신청(I-485)
이민국까지 추방재판 통지서 발급을 늘리면서,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민판사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는 일도 그만큼 많아 졌습니다. 이민법원에서…
[2019-05-22]
사업체 채무 보증서에 개인이 서명을 하였을 경우
어느 손님이 수십만 불의 소송장을 들고 찾아 오셨다. 자초지종은 이러하였다. 어느 법인체에서 월급사장으로 5-6 년 전까지 근무를 하셨단다. 회사의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크…
[2019-05-22]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
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Probate)가 시작된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
[2019-05-17]
정부혜택이 영주권 취득에 걸림돌인가?
정부혜택을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되느냐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저런 정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
[2019-05-15]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보장 받으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개인 상대 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시 법인체가 소…
[2019-05-10]
H-1B 고용주가 알아 두어야 할 규정
H-1B 신분을 가진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지켜야 할 규정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 감사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관련 규정을 …
[2019-05-08]
전자상거래 셀러를 위한 브랜드 설립 가이드
어느 분야이건 잘 키운 브랜드는 엄청난 확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는 엄청난 파워지요. 스케이트보드 판매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
[2019-05-08]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처리는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금혼식에 멋진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손님부부를 뵈면서 세상의 가장 귀한 복을 지니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인생전체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중 …
[2019-05-03]
코첼라를 이용한 패션 아이템 광고의 법적 이슈
‘코첼라’(Coachella)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고 수익이 큰 음악 축제다. 1993년 펄 잼(Pearl Jam)이 티켓매스터와의 티켓 수수료 분쟁으로 가주 인디오에 있는 …
[2018-12-18]
계약 관계에서 지적 재산권 소유 분쟁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 관련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여러번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번에는 고용인(EMPLOYEE)…
[2018-12-11]
의료 사전의향서와 의사지시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리빙트러스트 패키지를 만든다라고 언급을 할때가 많다. 이는 리빙트러스트를 기본으로, 한 개인 혹은 부부의 재정 그리고 의료에 관한 전반적을 부분을 다 짚…
[2018-11-30]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과 저작권
저작권의 취지는 창작물의 보호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도 범위가 있다.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패션 디자…
[2018-11-26]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18-11-16]
테일러 스위프트와 럭키 13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상표와 저작권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스타로 유명하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카니예 웨스트 등과 분쟁이 있었으며 2017에 발매한 앨범에서는 곡에 포함…
[2018-11-13]
의류 관련 저작권 새 대법원 판결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의류에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은 현재 까지 알려진 의류업계의 디자인 관련 저작권 보호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본부터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판결이다. 조금은…
[2018-11-13]
차용미술은 저작권 침해일까? 카리우 대 프린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준다. 그 중 하나가 작품을 변형한 파생물(derivative work)의 창작이다. 변형은 원작자의 권리이기 때…
[2018-10-30]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소유권
저작권(COPYRIGHT) 관련 법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해 여러번 칼럼을 냈다. 그런데 많은 사업체의 경우 저작권의 소유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사업체에서…
[2018-10-30]유언장의 역할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유언장은 따로 만들어야하나요라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의 역할에 대해 오해에서 시작한다. 리빙트러스트는…
[2018-10-19]
얼굴 대 엉덩이 : 노스페이스와 사우스벗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는 야상, 셔츠, 신발, 백팩, 텐트, 침낭 등을 파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다. 1966년에 더글라스 톰킨스와 그의 부인이 시작한 브랜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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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이후 일자리 67만개 감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이 지역 경제를 위축시켜 67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싱크…
뉴욕주 이민 단속시 ICE 요원 마스크 착용 못한다
고물가·전쟁에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층’균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비(非)대졸 백인 노동자층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고물가와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
강경화 대사, 김구 탄생 150주년 전시회 참석
호르무즈 통행료 요구 이란, 절대 안 된다는 미국…종전 MOU 앞 극한대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심 의제인 핵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양측이 날카롭게 …
‘제5회 오클랜드 이스트베이 한인회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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