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지역을 LA시에서 분리, 행정적으로 독립된 시를 설립하자는 안이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됨에 따라 밸리 독립 움직임이 힘을 얻게 됐다. 밸리 분리 찬·반 양측의 입장과 함께 분리안 통과로 밸리 시 독립이 실현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달라지는 점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해본다.

■찬·반 양측 주장
분리 찬성론자들은 밸리 독립이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시 행정 서비스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밸리 거주 백인 중산층 그룹이 중심이 된 밸리 분리운동 주도자들은 밸리가 재정적으로 충분히 독립할 수 있으며 LA시정부 소외돼 불편을 겪어온 밸리 지역이 새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밸리 분리가 관료들만 양산시킬 뿐 시 운영상 밸리와 LA 양쪽 모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밸리가 분리될 경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제임스 한 시장은 치안 악화 등을 내세워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LA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도 밸리 분리안이 통과되면 시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분리안 통과 절차
밸리 분리안이 통과되려면 오는 11월5일 주민투표에서 밸리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과 밸리 포함 LA시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분리안의 통과가 확정되면 2003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반대 진영에서 오는 7월26일까지 밸리지역 등록 유권자 50%의 반대서명을 모아 제출할 경우 밸리 분리안은 투표에 부쳐지지 않고 즉각 폐기될 수도 있다.


■분리안이 통과되면
▲인구·면적
현재 LA전체 370여만명 중 밸리 지역 인구는 약 135만명에 달해 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떨어져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내 제2의 도시인 LA는 분리 이후 제3의 도시로 떨어지며 밸리는 자체로만 전국 6위 도시로 부상하게 된다.


▲교육·학군
지방기관구성위원회(LAFCO)의 밸리분리안에 따르면 현재 LA시의 학군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LA통합교육구(LAUSD)는 이번 분리 결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시의 분리가 실현돼도 당장 학군 등의 변화는 없다.


▲선거구
신설 밸리시에는 14개의 새로운 시의원 선거구가 신설되며 밸리 지역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투표에서 시장과 시의원들을 동시에 뽑게 된다. 이에 따라 나머지 LA지역은 선거구 구도를 재조정해야 하며 현 밸리지역에 지역구를 둔 4명의 현직의원은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치안·공공기관
밸리분리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시정부는 현재 밸리지역에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 공공도서관, 공원시설 등 시립 공공시설을 인수하게 되며 밴나이스 공항 소유권도 신설 시로 귀속된다.


▲예산·세금
독립된 밸리 시는 자체 세수권과 예산집행권을 갖게 되는데 연간 예산이 11억4,000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설 시정부는 LA시의 세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분리 첫 해에 1억2,800만달러를 LA시에 지불하고 향후 20년간 매해 5%씩 낮춰 세수손실분을 지급해야 한다.


▲전기·수도
밸리지역이 분리되더라도 전기와 수도 등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LA에 의존하도록 돼 있다. 또 독자적인 911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이를 LA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