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민 12명… 마약사범 유죄평결 뒤집어
수사관 진술만으로 기소돼 인종차별 의혹 제기

경찰관의 위증으로 4년 동안 옥살이를 한 텍사스 주민 12명이 16일 석방됐다.

텍사스 주의회는 이들의 석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 릭 페리 주지사가 지난 2일 서명했다. 론 챕먼 스위서 카운티 법원 판사는 당시 마약사범으로 기소된 38명의 유죄평결을 뒤집고 재심할 것을 권고했는데 특검은 재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또 16일 아직 복역중인 12명을 항소절차 동안 보석 석방했다.

지난 99년 주민 5,000명의 마을 툴리아에서는 흑인 39명 등 46명이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38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이들을 옭아넣은 증거란 18개월 동안 함정수사를 벌인 수사관 톰 콜먼이 이”들로부터 직접 마약을 구입했다”고 밝힌 진술이 전부였다. 단독수사를 벌인 콜먼은 자신의 진술을 입증할 비디오나 녹음 테입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체포 당시 이들로부터 구입했다는 마약을 증거로 제출한 적도 없었다.


이들이 다른 증언이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콜먼의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더욱이 일부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콜먼의 진술로 기소된 3남매의 경우, 카림 화이트(27)는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여동생 키지(26)는 25년형을 복역하고 있었다. 남동생 도니 화이트는 지난해 2월 가석방 됐었다.

이번 케이스는 피고 대부분이 흑인이라는 점에서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백인인 콜먼은 지난 4일 3건의 위증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