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썩었다. 깨끗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과정이 문제이고 주체가 문제이며 환경이 문제이다.

중국 송나라 왕안석의 신법이나 조선 성종 때 조광조의 개혁이 실패한 것은 환경이나 과정을 무시한 때문이다. 이회창씨의 법률고문 서정우씨가 150억원을 차로 운반한 것은 권노갑이 먼저 했던 수법을 그대로 따른 것뿐이다.

더구나 선거에서는 자금이 필수적인데 이회창 측은 자금이 달려 한푼 못쓰고 있는데 상대 노무현 측은 돈을 물 쓰듯 하니 그냥 보고만 있다가 나자빠지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선거에 있어 당선된 사람 치고 돈 많이 안 쓰고 당선된 사람 없고, 크든 작든 부정 안하고 법대로 해서 당선된 사람이 없을 정도다. 더구나 선거 자금에 있어서는 비밀리 지출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공개할 수도 없다. 특히 야당에 자금을 지원한 업체나 사람은 집권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내놓고 할 수도 없다.

내년 선거도 먼저 선거제도를 현실화해 법을 지킬 수 있게 해놓고 부정을 색출해야 한다. 또한 검찰독립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재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선거자금 부정이 확인되면 대통령 선거 무효 판결을 내고 대통령을 징역 등 법대로 처결해야만 한다. 이회창 후보도 불법이 판결 나면 징역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자금을 원도 한도 없이 써봤다고 고백하기도 했고 엄청난 자금을 살포함으로써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바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기강을 확립하고 자유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노 대통령이 제시한 재신임 투표도 조속히 실시해야만 한다.

손가명/LA